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10년 넘게 생활하였으나, B씨의 강압적인 성격으로 인해 힘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소송을 원치 않았던 A씨가 재산분할에 대해 많이 양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B씨는 갑자기 돌변하여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A씨가 부정행위 등 여러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B씨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는 당초 조속한 이혼 절차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산분할에 대해 많이 양보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으나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효력이 없으며 새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에 대하여 A씨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조정을 통해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금액보다 5배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이혼을 위하여 재산분할상 많은 양보를 하였음에도 소송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까지 당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전액 방어함은 물론 양보했던 재산분할금까지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