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A는 형 B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두 사람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B는 A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물론 이자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는 알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후 B는 계속 돈을 갚지 않았고, A는 결국 어렵게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을 부분 중 일부를 받지 못했고, 그 부분을 빌린 돌에 갈음하여 갚은 셈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 A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항의했지만, B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A는 어쩔 수 없이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자신이 상속재산 중 상당한 금액을 받지 못 하였기 때문에, A가 준 돈은 그 상속재산 중 일부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돈을 변제하게 될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갚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주장하는 빌린 금액의 액수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A에게 보낸 대여금 관련 문자메시지와 통장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A가 제시한 금전의 액수는 정확하다고 주장하며 B에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A가 분명 상속재산과 별개로 대여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1심에서 A의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B는 계속해서 항소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인정되어 A는 빌려준 돈은 물론 그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B에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존재하였고 돈을 빌려준 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아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철저한 입증과 주장을 통해 승소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마음고생을 마무리하고 받게 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