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회사 사장으로, 다른 회사 B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부 물품만을 지급 받았고, 나머지 물품은 차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나. 이후 A는 남은 물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더니 급기야 물품을 보관하느라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그 비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A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변호사를 찾던 중 민사사건 전담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고운에 대해 알게 되어,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서 의무를 다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의 사정으로 인해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B가 물품 보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나. 또한 B가 지속적으로 물품 지급을 거절한 탓에 물품의 사용 기한이 거의 다 되어 지급 받는다 하여도 더 이상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지급 된 물품 만큼의 대금을 보상하는 것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을 모두 받아들여 B에게 A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은 물론,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손해를 감안하여 지연손해금 역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품의 사용 기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물품대금이 아닌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지급받게 되어 큰 손해를 봄은 물론 상대방이 주장하는 보관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대금을 받는 것은 물론 늦어진 만큼의 지연손해금도 받게 되어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