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A는 귀가를 하던 중 친구 B와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B가 A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로 인해 B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A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A와 부모님은 수원 유일의 학교폭력전문센터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학교폭력사건이 신고될 경우 학폭위라고도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 학폭위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권한도 없지만, 자체적으로 전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학생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조사과정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A가 과거 어떠한 비행사실도 없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부모님의 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분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 법조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사건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A에게 교내봉사라는 낮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3호 이하의 처분은 학생부 기록에서도 삭제처리 되므로, 좋은 결과를 얻은 A와 그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