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지인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었는데,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 함께 놀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B가 투자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고, B를 믿던 A는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B는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었고, 이에 A는 B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또다른 투자도 했습니다.

나. 그런데 어느 날 A의 투자 성공 소식을 들은 친구 C가 자신에게도 B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소개가 이루어지고 C는 만나보니 B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B에게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데 B는 이후 C는 물론 A의 투자금까지 편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C는 A가 B와 작당하여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며 A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해 힘든 마당에 억울하게 소송까지 당한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원고 C는 자신이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은 A가 자신의 투자 수익금에 대해 자랑하고, 이를 자신에게 권유하고, 사전에 B와 말을 맞추어 범행을 공모하였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A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A가 C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B와 공모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수익을 편취하기는커녕 A 역시 B에게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인 점,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A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A의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B에게는 사기 혐의가 있다며 C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며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실제로 C가 B를 알게 되어 투자를 하고 사기를 당한 것은 A를 통해서였고 A는 B와 사전에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A의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절한 대처를 통해 책임을 완전히 벗을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역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