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메트로신문에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무죄 판결의 의미”로 게재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의 운영진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혐의고 기소되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결과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운의 가사분쟁실무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처 방안으로, 상대방의 급여채권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볼 것을 권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고운은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가사분쟁실무팀을 두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130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