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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위약금 감액·위약벌 구별 법리 — 대법원 2012다65973·2016다257978 판결분석
계약서에 등장하는 '위약금'은 법원에서 다투게 되면 법적 성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과다할 때 감액될 수 있지만, 위약벌이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의 방법을 정리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과, 위약금의 직권 감액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을 나란히 놓고, 두 판결이 그리는 법리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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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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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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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상속포기와 협의분할 상속분 포기, 왜 사해행위 결론이 다를까 — 대법원 2007다29119 · 2011다29307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택을 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로 보아 되돌릴 수 있는가. 대법원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두 행위 —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의 상속분 포기 — 를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한다. 본 분석은 검증된 두 대법원 판결을 '행위의 법적 성질'이라는 축에서 비교해, 어느 경우에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1항)이 미치는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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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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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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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분석
빚을 진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채권자가 "나를 해치려는 행위"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그 물음에 답한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을, 정반대 결론을 낸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과 나란히 놓고 분석합니다. 두 판결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그 행위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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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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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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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 — 대법원 1999.8.24.자 99스28 결정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기여분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여분은 아무 절차에서나 단독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99스28 결정은 기여분 결정청구가 어떤 절차적 전제 위에서만 허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만 제기된 상태에서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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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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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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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분석 —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병합) 결정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핵심 골격을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심사한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병합) 결정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을 단숨에 폐지하고, 유류분 제도를 "획일적 보장"에서 "기여와 행태를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할 토대를 놓은 결정이어서, 그 주문과 상속 실무에 미치는 파급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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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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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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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 — 대법원 2006도4981 판결분석
이혼·가사 분쟁에서 "내가 한 통화를 녹음해도 되는가",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를 쓸 수 있는가"는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이다. 이 둘의 경계를 가른 기준점이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이다. 이 글은 해당 판결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금지 범위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쟁점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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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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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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