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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어디까지인가 — 대법원 2016다202947 · 2022다281378 판결분석
직원이 일하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핵심요건은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에 포섭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 문구를 행위자의 내심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기준으로 읽어 왔고(외형이론), 동시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계도 함께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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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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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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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제3자 정자 인공수정 자녀의 친생추정 —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률상 부자관계도 함께 사라질까요.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물음에 답하며 혈연의 진실과 자녀의 신분관계 안정 사이의 경계를 다시 그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2016므2510)의 쟁점과 법리를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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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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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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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단톡방 모욕, 어디까지 '공연성'이 인정되나 — 대법원 2020도8336 판결분석
소수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한 험담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이라는 잣대로 그 경계를 그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모욕·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를 가르는 핵심 법리를, 단톡방·SNS라는 오늘의 무대에 옮겨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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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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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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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위약금 감액·위약벌 구별 법리 — 대법원 2012다65973·2016다257978 판결분석
계약서에 등장하는 '위약금'은 법원에서 다투게 되면 법적 성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과다할 때 감액될 수 있지만, 위약벌이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의 방법을 정리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과, 위약금의 직권 감액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을 나란히 놓고, 두 판결이 그리는 법리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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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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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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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상속포기와 협의분할 상속분 포기, 왜 사해행위 결론이 다를까 — 대법원 2007다29119 · 2011다29307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택을 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로 보아 되돌릴 수 있는가. 대법원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두 행위 —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의 상속분 포기 — 를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한다. 본 분석은 검증된 두 대법원 판결을 '행위의 법적 성질'이라는 축에서 비교해, 어느 경우에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1항)이 미치는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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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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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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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분석
빚을 진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채권자가 "나를 해치려는 행위"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그 물음에 답한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을, 정반대 결론을 낸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과 나란히 놓고 분석합니다. 두 판결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그 행위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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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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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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