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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위드마크 역추산의 증명력 —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분석
운전 직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측정된 수치를 거꾸로 되돌려 운전 당시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은 그 계산 — 위드마크 역추산 — 의 증명력을 세 가지 법리를 종합하여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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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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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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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차용금 사기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 판결은 차용금 사기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이 질문에 대해, 행위 당시(차용 시점)를 기준으로 중요사항의 허위 유무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 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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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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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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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이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담자가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 고액 알바였다'는 항변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를 가르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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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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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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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유치권과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 대법원 2005다22688 판결분석
유치권은 조문의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상 성립하는 담보물권이지만,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판단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점유가 이전되어 취득된 유치권의 대항력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건물명도등)을 근거로, 국면이 다른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읽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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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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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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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어디까지인가 — 대법원 2016다202947 · 2022다281378 판결분석
직원이 일하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핵심요건은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에 포섭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 문구를 행위자의 내심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기준으로 읽어 왔고(외형이론), 동시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계도 함께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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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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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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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제3자 정자 인공수정 자녀의 친생추정 —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률상 부자관계도 함께 사라질까요.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물음에 답하며 혈연의 진실과 자녀의 신분관계 안정 사이의 경계를 다시 그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2016므2510)의 쟁점과 법리를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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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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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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