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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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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소식 653

승소사례 1173

기타가사

가사,개명신청 I 개명 성공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현재 시점에서 개명이 허용되지 않으면 불편이 평생 지속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개명허가 결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김민정
- 현정민
부동산·물권

민사,부동산ㅣ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신속히 내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 전문팀은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불법 점유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손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한 명도 및 강제집행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임대인의 권리 회복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 이호영
부동산·물권

임대차

민사 ㅣ 본안 판결 전 ‘명도단행 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실현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부동산) 소송 전담팀은 상대방 B의 점유가 임대차 종료 이후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불법점유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속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월세 손실, 공실 리스크, 추가 계약 지연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 및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호영
- 백경림
계약·채권

민사ㅣ외국기업을 대리하여 보전처분(선제적 가압류와 채권양도) 전략으로 5억 원대 물품대금을 본안판결 전 전액 회수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A사의 사업계좌와 거래처 채권을 동시에 가압류하고, 채권양도 및 지급 관리까지 포함한 회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보전처분과 협상만으로 5억 원이 넘는 국제거래 채권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까지 인정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박동엽
- 정욱
이혼·위자료

혼인취소ㅣ 혼전임신을 계기로 혼인하였으나 친자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소송전담팀은 상대방이 혼인 전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중대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를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로 인정하여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까지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김민정
- 현정민
기타형사

형사ㅣ스토킹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문제된 연락이 연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었던 점,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던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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