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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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가사, 혼인무효 | 투병 중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이혼) 소송 전담팀은 실무상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혼인 합의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 본 사안 또한 상당한 난이도를 요하는 소송이여서 사안을 분석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구분한 뒤,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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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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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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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손해배상, 상간남 소송 |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상간남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위자료 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에 대하여 인지 불가능 하였고 고의 및 과실 없음을 입증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상태 강조하여 상대방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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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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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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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민사, 공사대금 | 공사대금 분쟁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1억 원대 반소청구를 인용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건설,부동산)전담팀은 유리한 감정 결과를 위한 치밀한 준비 및 불리한 감정은 탄핵하고, 유리한 감정은 강화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 청구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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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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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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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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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횡령,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거의 횡령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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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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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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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가사, 혼인취소 | 동성애, 양성애를 숨기고 결혼한 아내에게 혼인취소 승소하고, 위자료 5,000만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이혼) 소송 전담팀은 피고가 결혼 이전부터 동성애 경향을 갖고 있었음을 입증 및 동성애 경향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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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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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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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임대차
민사, 보증금반환 | 전세보증금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 이자, 소송비용, 추가손해”전부를 임대인에게 받아 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부동산사건)전담팀은 전세계약의 적법한 종료 사실,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열람 권한 부여 등) 완료,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항변 사유가 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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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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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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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후기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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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으로 놓친 누수 피해, 부대항소 맞대응으로 원고 실익을 극대화한 성공 사례
처음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소송을 겪은 뒤였습니다.
**진2026-06-1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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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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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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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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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l 단순한 선처 호소 대신 객관적 소명과 부모의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피력하여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처음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주*2026-06-0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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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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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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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l 가족 간 심각한 분쟁에도, 철저한 자료 입증으로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지정 결정을 확정한 사례
성년후견 사건으로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2026-06-05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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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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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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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 l 상급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부터 손해배상 판결까지,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승소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2026-05-3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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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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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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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 l 남자인 의뢰인은 자녀가 어려서 양육권지정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직업 · 소득 및 구체적 양육계획 소명 등으로 친권·양육권 지정에 성공한 사례
처음 소장을 받고 앞이 캄캄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2026-05-2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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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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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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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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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l 공동명의 부동산 정리부터 면접교섭 확보까지, 조정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
오랜 혼인 생활 동안 깊어진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온 문제들 앞에 저는 한참을 망설여야 했습니다.
박**2026-05-15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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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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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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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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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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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동·산재
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임금체불·퇴직금, 포괄임금제라며 야근수당을 안 준다면
사업장에서 월급은 받았지만 야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이 불명확하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전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산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불리한 합의나 축소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민사
부동산·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요건과 핵심 하자 대응 전략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은 조합 설립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동의율 미달, 동의서 하자, 소유자 수 산정 오류 등이 주요 취소 사유이며 제소기간은 90일입니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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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행정심판 조건과 실무 승소 전략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 여부와 운전 경력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제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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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
상가임대차전문변호사가 답하는 계약갱신·권리금·명도소송 대응법
상가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월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권리금,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명도소송까지 한 번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초기에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민사
기업·상사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기업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계약서 검토는 단순히 문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기업 간 계약에서는 대금, 납기, 해지, 손해배상, 비밀유지 조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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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업·상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가이드: 소 제기 요건부터 하자 유형별 실무 대응 전략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으면 주주 등이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하자가 경미하고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병행해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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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AI 합성 불법영상물 신고 및 디지털 장기 삭제 전략
AI 합성 불법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은 일반인 대상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발견 즉시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URL·프로필·대화 내역 등을 포함한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한 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방심위·플랫폼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 수사, 가해자 추적,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심리 지원과 신원 보호 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민사
기업·상사
영업비밀침해 처벌 기준｜퇴사 후 회사자료 반출·경쟁업체 이직 시 대응방법
영업비밀침해는 퇴사 전후 회사자료 반출, 고객정보·기술자료 사용 등에서 문제됩니다.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 개인 이메일 전송, USB·클라우드 저장은 형사고소·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립 기준, 처벌 가능성, 기업과 피의자의 대응방법을 정리합니다.
구성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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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스타트업법률지원변호사
집합건물전문변호사
공동주택전문변호사 -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소년·학폭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
부동산전문변호사 -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소년·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상근조정위원 -
최진안 파트너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
정욱 파트너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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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파트너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회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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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관련법전문가
인사노무관련법전문가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
권혁채 파트너 변호사 / 평택본부장
형사전문변호사
집합건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