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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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민사, 기업.상사 |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기업법무팀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해임 결의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에는 의뢰인이 1인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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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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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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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민사
민사, 손해배상, 상간남 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전액' 승소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증거의 단계적 제출, 논리적 허점 찌르기, 객관적 정황 증명과 같은 전략적 대응으로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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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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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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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기타가사
가사,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지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 상속 전담팀은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여 오랜 기간 어렵게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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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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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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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기타행정
학교폭력, 교육지원청(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 | 학폭위의 출석정지 등 처분(1, 2, 6호)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의 학교폭력 및 행정소송 전담팀은 최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진 사건에서, 치밀한 대응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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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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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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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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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기타형사
공갈, 폭행,소년사건 형사 |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갈·폭행으로 형사고소 당한 미성년자(중학생)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호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임을 강조하였으며, 해당 금전 거래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전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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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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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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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형사 | 동종·유사 전과 다수임에도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형사공탁금 100만 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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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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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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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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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후기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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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유리하게 재산분할 결과를 받아내고,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 방법을 확보한 사례
이혼을 앞두고 고민하다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2026-04-1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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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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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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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심과 3심│2심에서 적극적인 전략으로 1심패소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후 대법원에서 최종승소를 확정한 사례
워낙 큰 금액이 걸린 사건이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정**2026-04-1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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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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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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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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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특가법위반│다수의 중대사기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된 상황이라 실형이 유력하였으나 적극적 변호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가족이 사기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 되고 나니, 앞날이 캄캄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2026-04-1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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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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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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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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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동폭행│학폭위원과 소년재판 모두에서 적극적 방어로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자녀의 문제라 사무실을 고르는데 더 신중했고, 상담을 해보니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보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2026-04-0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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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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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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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취득 및 게시목적 등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2026-04-0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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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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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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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피고)│원고의 청구를 80%이상 방어하면서도 이후 추가적인 민형사청구 모두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고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2026-03-3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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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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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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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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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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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수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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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타형사
마약류 범죄 초범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투약·소지에서 유통까지
최근 수사당국은 마약 범죄를 '사회적 근절 대상 1순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초범에게 관대했던 '기소유예' 처분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단순 투약자라 할지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한 구체적 처벌 수위와 재판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양형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행정
노동·산재
산재보험료 분쟁, 프리랜서도 대상일까? 추징 대응 방법 총정리
산재보험료를 둘러싼 분쟁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용역 계약이 증가하면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 및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산재보험료 분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
행정
노동·산재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대응 가이드: 내 돈 찾는 완벽 전략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사장님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속아 대응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오늘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지식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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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ㅣ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가이드: 불륜 입증부터 위자료·상간자 소송까지
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불륜 입증부터 위자료·상간자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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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기타가사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단계별 법적 대응 전략
법무법인 고운의 가서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할때, 단계별 법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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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기타가사
기타가사 ㅣ 양육권 변경 신청 구체적인 절차부터 승소전략까지
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권 변경 신청 구체적인 절차부터 승소전략까지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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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타민사
기타민사ㅣ영세업자 법인회생, 개인회생 동시 진행은
수원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영세업자 법인회생/개인회생 동시 진행 방법
구성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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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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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
정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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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인터뷰 진행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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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출연 및 인터뷰 진행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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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고운, 수원도시공사 임직원 대상 2026년 상반기 ‘법률 기본교육’ 실시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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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고운,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과 업무 협약 체결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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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운상 수여식 진행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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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조철현 대표변호사, 중부일보 ‘변호인들’ 코너 통해 2026년 오피니언 필진으로 활동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