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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155
소송후기 354
법률정보 337
구성원 24
고운소식 632

승소사례 1155

부동산·물권

임대차

민사, 보증금반환 | 전세보증금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 이자, 소송비용, 추가손해”전부를 임대인에게 받아 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부동산사건)전담팀은 전세계약의 적법한 종료 사실,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열람 권한 부여 등) 완료,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항변 사유가 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경렬
- 정광진
기업·상사

민사, 기업.상사 |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기업법무팀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해임 결의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에는 의뢰인이 1인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경렬
- 정광진
이혼·위자료

기타민사

민사, 손해배상, 상간남 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전액' 승소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증거의 단계적 제출, 논리적 허점 찌르기, 객관적 정황 증명과 같은 전략적 대응으로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권혁채
- 이경렬
상속·유류분

기타가사

가사,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지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 상속 전담팀은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여 오랜 기간 어렵게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 서진수
- 김민정
학교폭력

기타행정

학교폭력, 교육지원청(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 | 학폭위의 출석정지 등 처분(1, 2, 6호)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의 학교폭력 및 행정소송 전담팀은 최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진 사건에서, 치밀한 대응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조훈현
- 서진수
- 이경렬
소년범죄

기타형사

공갈, 폭행,소년사건 형사 |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갈·폭행으로 형사고소 당한 미성년자(중학생)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호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임을 강조하였으며, 해당 금전 거래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전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정욱
-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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