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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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혼인취소ㅣ 혼전임신을 계기로 혼인하였으나 친자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소송전담팀은 상대방이 혼인 전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중대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를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로 인정하여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까지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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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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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스토킹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문제된 연락이 연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었던 점,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던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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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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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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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과 예금채권의 귀속을 다툰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1심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심에서 해당 금원이 단순 보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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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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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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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형사/음주운전 I‘실형’구형 선고기일 지정 후 극적인 변론재개,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서‘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극적인 반전 기회 확보하고 당시 운전 경위, 이동 거리, 음주 수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건이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 및 정상관계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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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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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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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 | 망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피고의 해명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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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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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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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학폭위 | 강제추행·명예훼손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동시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및 '경미한 조치'로 전방위 방어 성공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 전담팀은 범죄 구성요건의 법리적 차단 (불송치 목표) 및 교육적 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 (생기부 기재 방지)하여 치명적인 불이익을 모두 차단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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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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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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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후기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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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ㅣ 가해자 엄벌 및 접근금지 잠정조치 확보로 의뢰인을 오래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전**2026-08-0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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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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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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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 의뢰인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실익 중심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며 속전속결로 종결한 사례
이혼을 결심하고도 막막함과 두려움에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윤2026-07-29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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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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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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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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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ㅣ 초동수사단계의 방향 설정부터 마지막 의견서 제출까지,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여 무혐의(불송치)로 결정된 사례
솔직히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장**2026-07-24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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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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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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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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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ㅣ 혼인기간 기여도입증을 통한 재산분할부터 반려견 인도결정까지, 세심한 조율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이혼을 고민하며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지쳐있을 때 법무법인 고운을 만났습니다.
김**2026-07-22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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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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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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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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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ㅣ 갑작스러운 경찰소환에 눈앞이 막막했던 의뢰인, 두서없는 진술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으로 억울함을 벗어난 사례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2026-06-26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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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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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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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ㅣ 분류심사원 입소 전과가 있는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부터 구체적인 교화 방향 제시까지, 소년 특화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확보한 사례
처음 아이 사건으로 법원 절차를 앞두게 되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신**2026-06-23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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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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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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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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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재산분할, 성립부터 청구까지 정리
법적으로는 사실혼의 성립 여부, 그리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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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위자료를 안 주는 상대에게서 강제집행으로 받아내는 법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결정문이 종이로만 남는 상황은 단순한 '시간문제'가 아닙니다. 위자료를 실제로 받아내려면 법원이 마련한 강제집행 절차를 정확한 순서로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뒤의 회수 절차를 — 재산 파악부터 압류·추심, 가정법원 병행 수단까지 —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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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별거·파탄 이후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대응 기준 정리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이른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흔히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별거가 오래되었거나 부부 사이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대법원 판례와 민법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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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법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 있으며, 이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민법 제750조·제751조)와는 성격·근거가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둘을 어떻게 함께 청구하는지, 그리고 청구 기한은 왜 다른지를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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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부정행위 증거, 적법하게 수집하는 방법과 위법수집의 경계 정리
법적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4조에 있으며,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몰래 녹음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전담팀이 적법한 수집의 경계, 위법 수집이 부르는 형사·증거상 위험, 그리고 처음부터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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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상간자 소송 피고, 답변서부터 소멸시효 항변까지 대응법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는 일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 글은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한 측(피고)이 어떤 사유를 다툴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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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상간자 위자료 청구, 성립 요건부터 소멸시효까지 정리
상간자 위자료 청구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있으며, 부정행위 사실과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책임의 근거와 성립 요건, 파탄된 혼인에서의 차이, 위자료 액수 판단, 소멸시효, 증거 준비의 적법성까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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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위자료 산정 기준과 청구 상대방, 청구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
위자료는 단순히 헤어지면서 주고받는 돈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위자료의 법적 성격,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흔히 혼동하는 재산분할과의 차이, 청구 상대방, 청구 기한(소멸시효)까지 이혼 전담팀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성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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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가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기업전문변호사
스타트업법률지원변호사(대한변호사회임명)
집합건물전문변호사
공동주택전문변호사 -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가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소년·학폭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
부동산전문변호사 -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상속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민사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소년·학교폭력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상근조정위원 -
최진안 파트너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
정욱 파트너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상속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이호영 파트너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회사법전문변호사
IT전문변호사
기업법무전문변호사
제조물책임관련법전문가
인사노무관련법전문가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
권혁채 파트너 변호사 / 평택본부장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집합건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