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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180
소송후기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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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소식 659

승소사례 1180

이혼·위자료

가사ㅣ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상속재산이었던 이혼ㆍ재산분할 사건에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50%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의 과소비·재산은닉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양육 기여와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적 기여를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약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과 남편의 주식투자 손실, 상간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50%와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총 6억 원이 넘는 재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박동엽
- 김민정
상속·유류분

가사ㅣ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뒤집고, 계좌 추적으로 현금 증여 10억 원을 입증하여 유언에서 배제된 장녀의 상속분 약 10억 원을 확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유언 효력 다툼과 특별수익 입증을 핵심 쟁점으로 나누어, 유언장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생전 카카오톡 대화, 계좌 출금·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언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점과 동생들이 생전 현금 증여를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유언 무효 및 특별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김민정
- 현정민
기타가사

가사,부양료 I 과거 및 장래 부양료심판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 사건 전담팀은 상대방이 부양을 회피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및 형평의 관념상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여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김민정
- 현정민
기타형사

형사ㅣ수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학원원장을 변호하여 ‘처분 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아동학대 사건이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부터 A의 입장과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이 형사 및 보호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기타민사

민사ㅣ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반환 사건에서 ‘근무기간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정착지원금 반환청구의 주체, 36개월 근무조건의 성격,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정착지원금 3,0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금 전액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정욱
- 한경민
교통·음주

형사ㅣ음주재범자 중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사건에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방어 기회 확보,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을 통한 방어 전략 수립, 양형자료 확보 및 정상관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호영
- 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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