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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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민사ㅣ동업 약정을 근거로 사업 수익과 자산의 50% 정산을 요구, 최종 지분합의가 없음을 입증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동업자가 금전적 출자나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초 논의된 50:50 지분비율이 최종 합의가 아닌 협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동업자의 실질적인 기여와 지분비율 확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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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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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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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동업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봉직의'라면 공동사업자 아냐" - 4억 원대 세금 부과 취소 판결
법무법인 고운 조세전담팀은 공동사업 계약서 등 형식적인 문서만으로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봉직의였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고, 의뢰인이 약 4억 3,000만 원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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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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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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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도산ㅣ 회생담보권자 동의율(75%) 미달 위기 극복 ‘강제인가’ 결정을 통한 법인회생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도산팀은 법인회생 사건에서 회생담보권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권리보호조항을 활용해 강제인가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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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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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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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 전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이별 과정, 연락의 내용 및 횟수 등 당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의 연락은 이별 후 일시적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스토킹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단편적인 연락 횟수나 표현이 아닌 대화 전체의 맥락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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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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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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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건설하자소송 도급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법무법인 고운 손해배상팀은 공사 하자와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하자내역과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업체의 하자감정 부정 및 공사지연 책임 회피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하자손해배상액과 지체상금 대부분을 인정하고 상대업체의 공사잔금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약 6억 3,4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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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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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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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문제 삼은 채권자들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기각으로 재산을 지켜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산분할 합의와 금원 지급 시점을 구별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 내역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재산분할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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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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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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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후기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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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 가사노동과 경제적 기여를 함께 주장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사례
길었던 이혼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드디어 끝났습니다.
김**2026-11-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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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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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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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손해배상 | 짧은 사실혼 기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저처럼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실까 봐 몇 자 적어봅니다.
박**2026-10-3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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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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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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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피해회복 | 막막했던 사기 피해, 신속한 진행으로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
당시에는 너무 분한 마음 밖에 없었습니다.
이**2026-10-2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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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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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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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 |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된 소송, 명확한 대응 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 소송에 휘말리면서 지난 몇 달간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이**2026-10-21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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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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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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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예상치 못한 주거침입 신고, 억울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어요.
김**2026-10-1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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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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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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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 불안과 갈등 속에서 시작된 이혼소송, 사건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이 만족할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드디어 이혼 소송 끝 !
**호2026-10-12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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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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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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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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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음주
음주운전ㅣ음주단속 절차와 운전자의 의무·권리, 순서대로 확인하기
경찰청 통계 종합(2024)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은 2024년 약 11만 8,000건, 재범률은 최근 10년 평균 약 43.9% 수준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문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막상 음주측정 단계에서 운전자의 의무와 권리가 어떤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단속의 진행 순서와 단계별 운전자의 의무, 권리를 법무법인 고운 음주운전 전담팀이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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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음주
음주운전ㅣ숙취운전, 전날 술이 남은 아침 단속의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각종 언론보도와 경찰청 통계 종합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은 2024년 약 11만 8,000건, 재범률은 최근 10년 평균 약 43.9%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이 문제되는 만큼 실무에서는 흔히 숙취운전도 자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남아있는 숙취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음주운전의 법조항, 쟁점, 형사·행정 두 트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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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음주
음주운전ㅣ위드마크 공식, 사후 추산의 한계와 증명 쟁점 정리
음주운전 단속은 2024년 약 11만 8,000건, 재범률은 최근 10년 평균 약 43.9% 수준입니다(경찰청 통계 종합). 이 중에는 운전 직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사후에 되짚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공식의 지위와 한계, 쟁점을 음주운전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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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음주
음주운전ㅣ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면허취소, 정확히 알아두기
재범률이 높다 보니 관련 사건인 음주측정 거부 사건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흔히 오해되는 음주측정거부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형량·운전면허에 어떤 영향이 따르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음주운전 전담팀이 자료에 근거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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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음주
음주운전ㅣ호흡측정·혈액측정 차이와 불복 절차 정리
음주측정이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절차로, 도로교통법상 1차 수단인 호흡조사(호흡측정)가 있고,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할 때 이루어지는 혈액 채취로 나뉩니다.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있으며, 두 측정은 의무·동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이 어떻게 구분되고, 결과에 불복할 때 어떤 절차가 정식 수단인지를 음주운전 전담팀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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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음주
형사ㅣ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확인하기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시작되는 기준 수치부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음주측정 거부, 10년 내 재범 가중까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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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타형사
형사ㅣ전세사기 형사 고소와 피해 구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3년 7월)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건수는 3만 4천여 건 규모이고, 매월 꾸준히 증가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형사 사기인지, 사기죄 성립 법리는 무엇인지, 형사·민사·특별법 구제가 어떻게 나뉘는지, 피해자(임차인)는 어떤 절차를 적법하게 밟을 수 있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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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타형사
형사ㅣ고소당했을 때 — 피고소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초기 대응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583,108건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수사 절차의 당사자가 되며, 그중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고소·고발을 당한 피고소인이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적법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이 절차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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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회사법,영업비밀전문변호사
스타트업법률지원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임명)
집합건물,공동주택전문변호사
고운상속전문센터 센터장 -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소년·학폭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
재개발재건축 분쟁대응센터 센터장 -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상속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법,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국상속법학회 정회원
수원고등법원 민사,가사조정정위원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소년·학교폭력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회생파산전문센터 센터장
기업분쟁대응전문변호사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상근조정위원 -
최진안 파트너 변호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교수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정욱 파트너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
이호영 파트너 변호사 / 서울본부장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집합건물분쟁 전문대응센터 센터장
기업법무전문변호사
제조물책임관련법전문가
인사노무관련법전문가
민사가사(상속)전문변호사 -
권혁채 파트너 변호사 / 평택본부장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집합건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고운소식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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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고운 평택지사,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실무 변경점' 세미나 개최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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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고운 소년범죄전문센터 , '소년보호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례' 전문성 강화 세미나 개최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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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김민정 부대표변호사,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서 ‘보이스피싱·부동산 사기 예방’ 강연 진행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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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고운,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연금수급권 승소판결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주요판결에 선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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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고운 이혼전문센터,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세미나 개최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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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고운, 수원도시공사 임직원 대상 '2026년 하반기 법률 기본교육' 진행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