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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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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소식 41

승소사례 19

부동산·물권

화성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인근 토지 개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승소사건

의뢰인은 대형 물류센터 공사로 인해 정비소 진입로 차단, 소음·진동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전문팀은 공사중지가처분 대신 시행사·시공사의 개발계획을 분석해 협상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행사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파악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 보상과 향후 공사 시 협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소송 없이 실질적 보상을 얻은 성공적 사례로, 고운의 부동산 분쟁 대응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 서진수
- 이호영
- 한경민
- 백경림
상속·유류분

불만족스러운 유류분 1심 결과에 고운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하고,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 사망 후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형제들에게 숨은 증여가 있었던 것이라 의심했으나, 1심에서는 명확히 드러난 증여만 인정되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고, 고운은 피상속인의 재산 흐름을 철저히 분석해 상대방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특별수익을 밝혀냈습니다.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재산의 행방이 드러나 속이 후련하다"며 고운의 세심하고 집요한 조력에 깊은 만족을 표했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정욱
- 백경림
기타행정

농어촌입학전형 입학취소처분의 무효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농어촌전형으로 OO대학교에 합격했으나, 어머니의 주소지 이전으로 입학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의뢰인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집요강의 ‘등록마감일’ 해석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입학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입학취소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서진수
- 정욱
교통·음주

5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까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었는데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말하였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이혼·위자료

과거 상간자와 가출해버린 배우자가 제기한 과거양육비 소송에서 거의 전액을 감액시킨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이혼한 배우자가 15년치 이상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실제 일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은 있었지만, 상대 배우자의 가출과 무연락, 의뢰인의 채무 부담 등을 근거로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금액을 감액시켰고, 의뢰인은 “무책임한 아버지로 몰리던 상황을 바로잡아줘 감사하다”며 만족했습니다.
- 김민정
- 권혁채
기타형사

여러 사람이 짜고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 허위 진술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도박장에서 사기도박 피해를 본 의뢰인은 되려 감금·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이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을 밝혀내며 치밀한 변론을 펼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 정황까지 인정했으며, 의뢰인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날”이라며 고운의 진심 어린 조력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 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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