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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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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소식 651

승소사례 1171

부동산·물권

임대차

민사 ㅣ 본안 판결 전 ‘명도단행 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실현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부동산) 소송 전담팀은 상대방 B의 점유가 임대차 종료 이후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불법점유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속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월세 손실, 공실 리스크, 추가 계약 지연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 및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호영
- 백경림
계약·채권

민사ㅣ외국기업을 대리하여 보전처분(선제적 가압류와 채권양도) 전략으로 5억 원대 물품대금을 본안판결 전 전액 회수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A사의 사업계좌와 거래처 채권을 동시에 가압류하고, 채권양도 및 지급 관리까지 포함한 회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보전처분과 협상만으로 5억 원이 넘는 국제거래 채권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까지 인정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박동엽
- 정욱
이혼·위자료

혼인취소ㅣ 혼전임신을 계기로 혼인하였으나 친자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소송전담팀은 상대방이 혼인 전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중대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를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로 인정하여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까지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김민정
- 현정민
기타형사

형사ㅣ스토킹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문제된 연락이 연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었던 점,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던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기타민사

민사ㅣ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과 예금채권의 귀속을 다툰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1심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심에서 해당 금원이 단순 보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경렬
- 김민정
교통·음주

형사/음주운전 I‘실형’구형 선고기일 지정 후 극적인 변론재개,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서‘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극적인 반전 기회 확보하고 당시 운전 경위, 이동 거리, 음주 수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건이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 및 정상관계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호영
- 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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