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법무법인 고운이 소년사건 분야의 최신 판례 흐름과 절차적 쟁점을 다루는 제14회 내부 전문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고운 박동엽 파트너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소년보호사건의 핵심 쟁점과 실무 적용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 세미나 주요 내용
소년보호처분의 기본 원리
형벌과 달리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의 특성과 소년부 판사의 재량권, 자백보강법칙 미적용 등 절차적 특징 검토
보조인 관련 최신 판례 분석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도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최신 대법원 판결(2025트6) 등 보호소년의 절차적 권리 보장 쟁점 분석
민사재판에서의 증거력 판단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으로 당연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최근 하급심 판례 경향 확인
🏛 앞으로의 다짐
법무법인 고운은 급변하는 법률 환경과 최신 판례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뢰인에게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