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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민사, 기업.상사 |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기업법무팀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해임 결의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에는 의뢰인이 1인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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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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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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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민사
민사, 손해배상, 상간남 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전액' 승소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증거의 단계적 제출, 논리적 허점 찌르기, 객관적 정황 증명과 같은 전략적 대응으로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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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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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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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기타가사
가사,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지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 상속 전담팀은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여 오랜 기간 어렵게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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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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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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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기타행정
학교폭력, 교육지원청(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 | 학폭위의 출석정지 등 처분(1, 2, 6호)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의 학교폭력 및 행정소송 전담팀은 최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진 사건에서, 치밀한 대응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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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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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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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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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기타형사
공갈, 폭행,소년사건 형사 |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갈·폭행으로 형사고소 당한 미성년자(중학생)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호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임을 강조하였으며, 해당 금전 거래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전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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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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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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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형사 | 동종·유사 전과 다수임에도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형사공탁금 100만 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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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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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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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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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손해배상, 민사 | 강압에 못 이겨 작성한 손해배상약정서를 무효화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평소 의뢰인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얼마나 고압적인지, 사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어떠한 언행과 조치가 오고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으며, 실제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약정서가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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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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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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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계약·채권
대여금, 민사 | 추완항소 인용으로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원들이 대여금이 아닌 교제 종료에 따른 정산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였으며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 의사 및 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9,000만 원대 대여금 청구 중 약 7,000만 원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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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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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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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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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 결혼기간 14년 맞벌이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65%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14년간의 짧지 않은 결혼기간과 결혼기간 중 원고의 맞벌이 소득 및 퇴직금 반영 등 원고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더 인정받아 65 : 35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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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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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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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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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및 스토킹범죄, 형사 | 항소심 전략으로 실형 위기를 넘긴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폭행 관련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별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경위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문제 된 연락 역시 동일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연락이거나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대한 항의 차원의 연락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실형 위기를 넘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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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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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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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가맹사업법, 민사 |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뒤 그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본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치열하게 신문하며 의뢰인 지점과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어떠했는지, 계약서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상기시켰고, 재판부로 하여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한 외관이 아닌 그 실질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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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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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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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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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기타형사
사기, 형사 |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한꺼번에 고소당하였으나,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안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제대로 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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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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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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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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