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물권
화성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인근 토지 개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승소사건
의뢰인은 대형 물류센터 공사로 인해 정비소 진입로 차단, 소음·진동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전문팀은 공사중지가처분 대신 시행사·시공사의 개발계획을 분석해 협상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행사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파악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 보상과 향후 공사 시 협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소송 없이 실질적 보상을 얻은 성공적 사례로, 고운의 부동산 분쟁 대응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
서진수
-
이호영
-
한경민
-
백경림
-
-
상속·유류분
불만족스러운 유류분 1심 결과에 고운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하고,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 사망 후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형제들에게 숨은 증여가 있었던 것이라 의심했으나, 1심에서는 명확히 드러난 증여만 인정되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고, 고운은 피상속인의 재산 흐름을 철저히 분석해 상대방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특별수익을 밝혀냈습니다.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재산의 행방이 드러나 속이 후련하다"며 고운의 세심하고 집요한 조력에 깊은 만족을 표했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정욱
-
백경림
-
-
기타행정
농어촌입학전형 입학취소처분의 무효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농어촌전형으로 OO대학교에 합격했으나, 어머니의 주소지 이전으로 입학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의뢰인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집요강의 ‘등록마감일’ 해석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입학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입학취소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학업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서진수
-
정욱
-
-
교통·음주
5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까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었는데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말하였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
-
이혼·위자료
과거 상간자와 가출해버린 배우자가 제기한 과거양육비 소송에서 거의 전액을 감액시킨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이혼한 배우자가 15년치 이상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실제 일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은 있었지만, 상대 배우자의 가출과 무연락, 의뢰인의 채무 부담 등을 근거로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금액을 감액시켰고, 의뢰인은 “무책임한 아버지로 몰리던 상황을 바로잡아줘 감사하다”며 만족했습니다.
-
김민정
-
권혁채
-
-
기타형사
여러 사람이 짜고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 허위 진술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도박장에서 사기도박 피해를 본 의뢰인은 되려 감금·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이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을 밝혀내며 치밀한 변론을 펼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 정황까지 인정했으며, 의뢰인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날”이라며 고운의 진심 어린 조력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
박동엽
-
-
부동산·물권기타민사
수원회생전문변호사가 수원 전세사기 피해로 1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을 성공시킨 사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게 된 20대 직장인이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고운은 신속히 금지명령을 받아 급여 압류를 막고, 의뢰인이 사기 피해자임을 적극 소명해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았다. 결국 10%대의 낮은 변제율로 회생이 인가되어, 의뢰인은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었다.
-
상속·유류분
용인상속전문변호사가 남편의 전혼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상태로 재혼하여 남편과 함께 살았으나, 남편 사망 후 전혼 자녀들이 남은 재산을 상속분대로 나누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들이 이미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경위와 남편의 의사를 입증해 의뢰인이 단독 상속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정욱
-
정은우
-
-
부동산·물권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중개수수료를 임의대로 감액시키겠다면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
의뢰인 A는 특수한 임대차 거래를 중개했으나 피고 B가 약속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허위 주장과 증거로 맞섰지만, 고운은 모든 자료를 분석해 반박하며 A의 정당한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고, A는 금전적·심리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
권혁채
-
조훈현
-
-
소년범죄성범죄
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가 중학생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형사고소ㆍ학교폭력신고를 당하였으나 최종 불기소ㆍ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고등학생 A는 교제 중이던 B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으나, B의 부모가 이를 오해해 성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두 사람의 대화를 분석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고, B 측의 증거 조작을 밝혀 학폭위 불처분 및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박동엽
-
-
재산범죄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기존에 5년 실형의 사기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기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획부동산 투자 영업 중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운은 A의 행위가 단순 과장광고에 불과해 사기죄 요건인 기망·착오·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습니다. 과거 실형 전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형사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전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
이경렬
-
박동엽
-
조훈현
-
정광진
-
-
상속·유류분
수원상속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 사건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70% 인정받고, 상속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례
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 3명과 대습상속인 B가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협의했으나, B의 비협조로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의 부양 사실과 기여를 입증해 A의 기여분 70%를 인정받았고, 상속부동산을 A의 단독소유로 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는 전체 상속재산의 약 78%를 확보하며 실질적 공평을 달성했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서진수
-
현정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