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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 사업장 진출입로 공사 지연을 사유로 약정금을 청구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장기간 지연·책임 회피·사실 왜곡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분쟁의 구조를 고운 민사사건팀이 정확히 해석하고, 방대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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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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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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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조정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방어에 성공하고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A씨가 확보했다는 점으로, 자녀들은 기존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특히 큰아이의 치료와 교육 또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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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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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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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확인 |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으로 복잡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례
제척기간 문제로 ‘기각’이 예고된 사건도,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 소송 구조 설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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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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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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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 운전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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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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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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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 40여년의 결혼생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7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40년간 장기간의 결혼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70 : 3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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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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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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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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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받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정비하고, 법리를 올바르게 구성하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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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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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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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이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구체적 행위 태양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주장·증명을 잘한 덕분에 좋은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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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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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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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성본변경 |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낸 친부의 성에서, 가족처럼 지낸 계부의 성으로 성본변경에 성공한 사례
이번 사례는 ‘입양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준비하던 중 실제 친부의 동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로, 법무법인 고운이 가진 설득력과 세밀한 절차 운영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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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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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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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대금청구 |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민사 분쟁 사례
본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라, 계약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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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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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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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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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5번째 적발 실형 위기 의뢰인, 전략 대응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버리고 떠나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고운은 CCTV로 경위를 입증하고 반성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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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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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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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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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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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성본변경 I 법원에서 자녀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 가족의 정체성과 안정을 회복한 사례
친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A양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친부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계부와의 실질적 가족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양의 성본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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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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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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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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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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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I 고인의 생전 사전증여 내역을 밝혀내고 부족액을 반환받는데 성공한 사례
A씨는 배우자를 먼저 잃은 뒤 두 자녀와 생활하던 중, 시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남편을 대신해 대습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시어머니의 또 다른 자녀 B씨와 A씨·자녀들이었는데, B씨는 “상속재산은 거의 없고 세금만 많다”고 말해 A씨 측은 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절차 중 확인한 자료에서 B씨가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A씨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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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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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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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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