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채권기타민사
가맹사업법, 민사 |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뒤 그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본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치열하게 신문하며 의뢰인 지점과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어떠했는지, 계약서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상기시켰고, 재판부로 하여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한 외관이 아닌 그 실질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호영
-
서진수
-
백경림
-
-
재산범죄기타형사
사기, 형사 |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한꺼번에 고소당하였으나,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안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제대로 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권혁채
-
이경렬
-
정나라
-
-
기타민사학교폭력
손해배상, 학폭, 민사 | 쌍방 폭행에 따른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책임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책임 범위를 대폭 제한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민사소송전담팀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아래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민사책임에 대해, 법리적으로 기준과 한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정욱
-
서진수
-
이호영
-
-
계약·채권기타민사
위약금 청구, 민사 | 학원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당사자 간 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 학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의 유효성을 결코 입증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취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서진수
-
박동엽
-
-
기타형사
주거침입, 형사 |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미흡할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주거침입을 구성요건과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경렬
-
정광진
-
-
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I 부모님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들에 대하여 증여 재산을 추적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 상속.유류분 전담팀은 상대방들의 부모님 계좌 임의 현금 인출 및 임의 부동산 명의 이전 내역을 밝혀내어 법원으로 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김민정
-
권혁채
-
현정민
-
-
후견신청
후견신청, 가사 | 의뢰인이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 부모 사망 이후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봐온 주요 보호자라는 점 및 미성년자의 현재 생활환경, 정서적 안정, 교육 여건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임을 강조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운 가사팀은 선임 판단 기준은 오로지 ‘미성년자의 복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
김민정
-
현정민
-
백경림
-
-
계약·채권
지분정산금, 민사 | 연인사이 개업하였던 카페 수익 정산금을 이별 후 지분정산금 청구를 하였으며 1심에서 청구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용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된 사례
동업 관계 종료 시 지분정산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 민사팀이 단순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금의 성격, 용도 및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
서진수
-
정광진
-
-
부동산·물권
토지인도 청구, 민사 |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통행로와 앞마당으로)해온 자들을 퇴거시킨 사례
장기간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사실 왜곡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분쟁을 법무법인 고운 민사팀이 면밀히 분석하여 현 사용자들의 현재 편의성보다는 본래 소유권자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 커 점유취득시효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가 적용될 보호가치가 없음을 정확히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
이호영
-
백경림
-
-
성범죄
강제추행, 형사 |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대학생을 변호하여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은 법원에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
-
기타형사
형사, 도박장개설 | 홀덤펍 도박장 개설 사건에서 추징금의 60% 이상 대거 감액시킨데 성공한 사례
홀덤펍 도박장 사건은 규모 있는 로펌에서도 별로 수행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사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권혁채
-
조훈현
-
정나라
-
-
노동·산재
노동산재 |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부당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은 피고측에서 정교한 대처로 원고의 근로자성 부존재 입증에 성공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김민정
-
정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