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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 도박장개설 | 홀덤펍 도박장 개설 사건에서 추징금의 60% 이상 대거 감액시킨데 성공한 사례
홀덤펍 도박장 사건은 규모 있는 로펌에서도 별로 수행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사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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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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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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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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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노동산재 |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부당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은 피고측에서 정교한 대처로 원고의 근로자성 부존재 입증에 성공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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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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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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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형사 | 쌍방 학폭(맞폭)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치없음’결정을 받아내면서, 상대방만 ‘6호’처분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학폭위 사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첫 처분을 받을 때 대응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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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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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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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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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친권양육권 변경 |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당했으나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의 조력으로 모두 기각한 사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현재의 양육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자녀에게 최선인지 여부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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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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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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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형사,소년 |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부모감호위탁(1호 처분)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소년사건에서 재판부가 단순히 전과나 비행 횟수 같은 형식적 전력보다, 개별 소년의 성장 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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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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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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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업무상횡령 | 동업자로부터 약 1억 원 업무상 횡령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전부 혐의 인정되어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안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공판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인출한 금액 전액이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어 기소된 것은 좋은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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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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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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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 사업장 진출입로 공사 지연을 사유로 약정금을 청구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장기간 지연·책임 회피·사실 왜곡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분쟁의 구조를 고운 민사사건팀이 정확히 해석하고, 방대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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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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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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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조정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방어에 성공하고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A씨가 확보했다는 점으로, 자녀들은 기존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특히 큰아이의 치료와 교육 또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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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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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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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확인 | 친생자관계존부 소송으로 복잡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례
제척기간 문제로 ‘기각’이 예고된 사건도,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 소송 구조 설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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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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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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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 운전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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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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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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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 40여년의 결혼생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7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40년간 장기간의 결혼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70 : 3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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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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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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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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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받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정비하고, 법리를 올바르게 구성하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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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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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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