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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문제 삼은 채권자들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기각으로 재산을 지켜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산분할 합의와 금원 지급 시점을 구별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 내역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재산분할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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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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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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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 과도한 상간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직장 내 ‘을’의 지위에서 상대방의 지속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 주도적이거나 자발적인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 원고가 제시한 주요 사실관계에 과장 및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 행위의 기간·횟수가 제한적이고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함을 강조하여 절반으로 감액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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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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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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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가사
가사ㅣ 결혼식 후 1년 만에 상대방의 일방적 해외 출국 및 사실혼 해소 통보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이끌어내어 실질적 위로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해외 거주 남편의 주소를 특정해 국외송달로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내 잔존 재산을 최대한 찾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남편의 기망과 외도로 인한 의뢰인의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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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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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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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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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부동산·물권
민사ㅣ임차권등기명령과 특별손해 사전 고지 전략으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새집 계약금 2,000만 원까지 회수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보증금 반환과 연쇄 손해 회수라는 두 목표를 중심으로, 임대차 종료 전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해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뿐만 아니라 새집 계약 해제로 발생한 계약금 2,000만 원 상당의 특별손해까지 함께 청구하며, 조정기일에서 강제경매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펼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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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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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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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한 회사 임원을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계약 체결 경위, 이사회 결의, 자금 사용 목적 등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 의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히 협동조합장의 진술만으로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영상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방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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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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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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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준사기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재선고가 어려우므로, 형량 자체를 낮추거나 특수 양형 인자 확보 집중, 전체 이체 금액(1억 원)과 피고인이 실제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실질 이익을 명확히 분리하여 소명하여 집행유에 판결을 받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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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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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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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명의신탁이라 무효다" 오리발 내민 피고… 장래이행 청구로 약정금 승소!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이 약정이 유증 재산 분할 성격의 유효한 금전 약정이며, 피고의 거부 태도로 보아 미리 청구할 필요성(장래이행의 소)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으며,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수용하여 토지 매매·수용 시 원고에게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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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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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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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가사ㅣ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상속재산이었던 이혼ㆍ재산분할 사건에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50%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의 과소비·재산은닉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양육 기여와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간접적 기여를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약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과 남편의 주식투자 손실, 상간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50%와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총 6억 원이 넘는 재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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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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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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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가사ㅣ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뒤집고, 계좌 추적으로 현금 증여 10억 원을 입증하여 유언에서 배제된 장녀의 상속분 약 10억 원을 확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유언 효력 다툼과 특별수익 입증을 핵심 쟁점으로 나누어, 유언장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생전 카카오톡 대화, 계좌 출금·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언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점과 동생들이 생전 현금 증여를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유언 무효 및 특별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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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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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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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가사,부양료 I 과거 및 장래 부양료심판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 사건 전담팀은 상대방이 부양을 회피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및 형평의 관념상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여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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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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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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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수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학원원장을 변호하여 ‘처분 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아동학대 사건이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부터 A의 입장과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이 형사 및 보호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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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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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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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반환 사건에서 ‘근무기간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정착지원금 반환청구의 주체, 36개월 근무조건의 성격,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피고의 항변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정착지원금 3,0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금 전액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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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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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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