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업무상횡령 l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친척 B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회계자료와 자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를 근거로 A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가 피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었다.

이경렬
조철현
김민정
서진수

후견신청

성년후견 l 의식이 없는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A는 의식이 거의 없고 스스로 거동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90세 노모를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정
현정민
백경림

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l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도록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사과 사실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만을 선고하여 A는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권혁채
조훈현
조철현

이혼·위자료

이혼 및 재산분할 l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해 약 7,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

1심에서 1억 8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폭행 증거 부재와 상속재산의 독립성을 입증해 책임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위자료를 면제하고 재산분할을 55:45로 조정해 약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김민정
서진수

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죄로 고소된 피싱 사기 연루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피싱사기에 속아 금전을 잃은 A가 고의 없이 돈을 빌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A는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권혁채
조철현
이경렬

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매매계약을 불이행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 계약을 확정했지만, B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이에 A는 법적 절차로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서진수
이호영

이혼·위자료

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로부터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

남편이 아내의 상속재산을 분할대상이라 주장하자, 고운은 상속재산의 성격과 부양 필요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상속재산을 지키고 추가 분할도 인정했습니다.

이호영
김민정
정욱
박동엽

계약·채권

부동산·물권

약정금반환 l 경매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부동산 투자회사 소속 B들과 약 2년 동안 경매 투자 계약을 맺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B들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낙찰에 실패했고, 그 후에도 다른 해결책 없이 변제를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약정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