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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l 친구로부터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처분을 모두 피하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중학생 A는 친구의 자초 사고로 학폭 및 상해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은 고의와 폭력성이 없음을 입증하며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습니다. 학폭위는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형사 사건도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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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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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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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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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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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사기피해 l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근거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허위 설명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고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중개사의 과실과 협회의 면책 주장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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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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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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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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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및 위자료 l 폭력을 행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성사시키고, 재산분할에서 절반 이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자료까지 지급받는 데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상습적인 음주와 폭행, 폭언을 입증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명시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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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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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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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계약·채권
매매대금반환 l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을 전면 해지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은 물론 위약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받는 데 성공한 사례
고운은 타운하우스 분양·도급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입증해 법원에서 계약 전부 해제 판결을 이끌었고, 의뢰인은 대금 전액과 위약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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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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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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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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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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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l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청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폭언과 외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해 A의 이혼 청구를 인용받았다.
재판부는 A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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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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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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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기타가사
성본변경 l 복역 중인 배우자의 성을 사용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한 사례
A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친부의 피해자들이 아이의 유치원과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벌어져 심각한 신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A는 자녀의 성본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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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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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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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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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업무상횡령 l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친척 B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회계자료와 자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를 근거로 A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가 피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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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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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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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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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 l 의식이 없는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A는 의식이 거의 없고 스스로 거동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90세 노모를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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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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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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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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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l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도록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사과 사실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만을 선고하여 A는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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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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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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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및 재산분할 l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해 약 7,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
1심에서 1억 8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폭행 증거 부재와 상속재산의 독립성을 입증해 책임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위자료를 면제하고 재산분할을 55:45로 조정해 약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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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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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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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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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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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죄로 고소된 피싱 사기 연루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피싱사기에 속아 금전을 잃은 A가 고의 없이 돈을 빌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A는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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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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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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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매매계약을 불이행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 계약을 확정했지만, B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이에 A는 법적 절차로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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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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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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