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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가사
양육자변경 l 전 배우자의 양육자 변경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육권을 유지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미지급 양육비까지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응하여, A가 재혼 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양육권을 유지시키고, 오히려 B에게 미지급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 증액을 명령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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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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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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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상속·유류분
친생자관계부존재 l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으로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이어진 유류분 청구소송까지 승소로 이끈 사례
고운은 A가 부모의 자녀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 부재를 입증하고, 허위 입양 주장도 반박해 전부 승소했으며 유류분 소송도 완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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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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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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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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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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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가사
양육비 l 양육비 지급 심판청구를 받았으나 양육비를 감액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조정 시 합의 내용을 근거로 A가 과도한 과거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과거양육비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조정 이후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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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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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허위고소 l 정상적인 동업 손실을 사기라고 고소한 사건에서 허위 고소임을 입증해 수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업 실패 후 지인 B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운은 녹취가 투자 후 대화임을 밝혀내 B의 허위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고운의 논리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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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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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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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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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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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재건축조합 l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응해, 의뢰인이 신속하게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당했습니다. 고운은 장래 이익을 반영한 감정가를 이끌고 반소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조합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매매대금 전액을 신속히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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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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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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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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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의료파업 시기 B 병원으로부터 ‘휴진 안내’ 문자를 받자, 과거 같은 상황에서 헛걸음한 경험이 있어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역 카페에 해당 문자를 그대로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B 병원은 A가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했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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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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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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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상해 l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고운은 입주민 폭행을 피하다 상해 가해자로 고소된 의뢰인을 위해 진술 모순과 진단서 불일치를 입증해 무죄를 이끌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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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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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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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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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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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임금체불 l 직원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 온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된 퇴직금 청구를 전부 방어해 낸 사례
A는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 B를 고용했고, B의 요청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선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폐업 후 B가 다시 퇴직금을 요구했고, A가 약속을 이유로 거절하자 B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퇴직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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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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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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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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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운은 시야와 사고 상황을 분석해 사고 인지가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면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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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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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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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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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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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 l 이혼소송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시키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A는 배우자 B와의 갈등이 심해지며 결국 B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B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이 계속될 경우 큰 금전적 부담이 예상되자, A는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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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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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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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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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사건 l 전과로 남는 ‘형사처분’ 대상이었던 소년을 변호하여, 보다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만 18세 A는 친구 폭행으로 상해 혐의로 고소돼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는 전과 없이 경미한 보호처분(1·3호)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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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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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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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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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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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도로교통법위반 l 무면허 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고되도록 이끌어낸 사례
A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회식 후 추위를 피하려고 회사 차량에 들어갔다가 충동적으로 잠깐 운전했습니다. 이후 졸음이 와 차량을 세우고 잠든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A는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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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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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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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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