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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상해 l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고운은 입주민 폭행을 피하다 상해 가해자로 고소된 의뢰인을 위해 진술 모순과 진단서 불일치를 입증해 무죄를 이끌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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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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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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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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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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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임금체불 l 직원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 온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된 퇴직금 청구를 전부 방어해 낸 사례
A는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 B를 고용했고, B의 요청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선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폐업 후 B가 다시 퇴직금을 요구했고, A가 약속을 이유로 거절하자 B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퇴직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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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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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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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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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운은 시야와 사고 상황을 분석해 사고 인지가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면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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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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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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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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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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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 l 이혼소송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시키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A는 배우자 B와의 갈등이 심해지며 결국 B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B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이 계속될 경우 큰 금전적 부담이 예상되자, A는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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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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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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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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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사건 l 전과로 남는 ‘형사처분’ 대상이었던 소년을 변호하여, 보다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만 18세 A는 친구 폭행으로 상해 혐의로 고소돼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는 전과 없이 경미한 보호처분(1·3호)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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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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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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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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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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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도로교통법위반 l 무면허 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고되도록 이끌어낸 사례
A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회식 후 추위를 피하려고 회사 차량에 들어갔다가 충동적으로 잠깐 운전했습니다. 이후 졸음이 와 차량을 세우고 잠든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A는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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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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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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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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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투자사기 l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한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고운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전액을 반환하며 의뢰인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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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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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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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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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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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지갑을 주우려 팔을 내밀고 있던 B의 팔을 차량으로 스치게 되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했을 뿐이며, 알았더라면 즉시 조치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A는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교통사고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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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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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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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퇴직금 l 퇴직금을 이중으로 청구한 직원의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퇴직금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
고운은 직원이 퇴사 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자, 이미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강경 대응 끝에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의뢰인은 법적 책임 없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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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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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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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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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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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집회 l 관리단이 개정 관리규약을 구체적 안내 없이 서면결의로 의결하려 하였으나, 서면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상가 관리 규약의 부당한 부분을 개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관리소 B에게 규약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는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A를 위협했고, 심지어 정식 소집통지 없이 동의서를 임의로 취합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A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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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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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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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l 폭행·폭언 배우자와 이혼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B의 폭언·폭행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이 포함된 조정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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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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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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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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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학교폭력 l 친구와의 장난 중 발생한 부상으로 학폭 신고를 받았으나,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A와 B는 장난을 치며 하교하던 중 서로 가방을 잡아당기다 B가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A의 부모는 병원비를 부담하며 미안함을 전했지만, B의 부모는 A가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이라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장난 중 발생한 일로 신고까지 당한 것에 억울함을 느낀 A와 부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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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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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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