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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간 지인의 미변제를 두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통장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B의 채무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B에게 미지급 원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는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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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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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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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 l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한 이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독서모임에서 만난 B와 교제했지만, B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B의 남편 C가 외도 문제로 A를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A는 C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A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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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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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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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l 전세사기 피해로 1억4천만 원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낮은 변제율로 성공시킨 사례
전세사기로 채무를 떠안은 20대 의뢰인은 고운의 조력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급여 압류를 막고, 10%대 변제율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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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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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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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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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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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조사받은 소년을 변호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소년재판부 송치를 이끌고 1·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인 A는 같은 반 여학생 B와 교제하던 중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B의 부모가 A를 학교폭력·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A와 부모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소년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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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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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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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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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상속·유류분
보험금청구 l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보험금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후 전남편의 자살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A를 대신해 문서제출명령으로 사망진단서와 보험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계약서에 자살 시에도 수익자인 A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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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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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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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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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l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A는 빌라 전세계약 만료 5개월 전에 집주인 B에게 문자로 퇴거 의사를 알렸지만 B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연락도 닿지 않아 불안해하던 A는 계약 만료가 다 되어서야 “새 임차인의 전세금이 낮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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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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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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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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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상속·유류분
성년후견 l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정신질환 자녀를 위해,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성인 자녀 B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감정서, 장애인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를 B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고, A는 정식 보호자로서 상속 및 생활 전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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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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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남편의 전혼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의뢰인이 단독 상속을 받도록 승소한 사례
고운은 남편 사망 후 전혼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소송에서, 생전 증여 사실과 의뢰인의 재산 기여 및 남편의 의사를 입증해 의뢰인이 전 재산을 단독 상속받도록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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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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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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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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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 l 과거 대여금 사건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추완항소를 제기해 전액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알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진행된 대여금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의 허위 주장과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인정했고 B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존재하지도 않은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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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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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중개수수료 l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액 승소한 사례
고운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해 허위 주장에 맞서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법원은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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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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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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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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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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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죄 l 절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어머니가 생전에 장례비로 준비해둔 현금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집에서 그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B가 비협조적이자 A는 장롱을 확인해 현금을 발견했고, 이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B는 A를 절도죄로 고소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A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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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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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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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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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 l 1심에서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위자료 전부 기각 및 재산분할금 50% 이상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큰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B가 A의 폭력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면서 A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A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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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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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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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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