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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상속·유류분
성년후견 l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정신질환 자녀를 위해,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성인 자녀 B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감정서, 장애인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를 B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고, A는 정식 보호자로서 상속 및 생활 전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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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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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남편의 전혼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의뢰인이 단독 상속을 받도록 승소한 사례
고운은 남편 사망 후 전혼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소송에서, 생전 증여 사실과 의뢰인의 재산 기여 및 남편의 의사를 입증해 의뢰인이 전 재산을 단독 상속받도록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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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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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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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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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 l 과거 대여금 사건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추완항소를 제기해 전액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알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진행된 대여금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의 허위 주장과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인정했고 B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존재하지도 않은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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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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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중개수수료 l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액 승소한 사례
고운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해 허위 주장에 맞서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법원은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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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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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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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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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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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죄 l 절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어머니가 생전에 장례비로 준비해둔 현금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집에서 그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B가 비협조적이자 A는 장롱을 확인해 현금을 발견했고, 이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B는 A를 절도죄로 고소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A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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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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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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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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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 l 1심에서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위자료 전부 기각 및 재산분할금 50% 이상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큰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B가 A의 폭력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면서 A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A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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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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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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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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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중학생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형사고소와 학폭 신고를 당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등학생 A는 교제 중이던 B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으나, B의 부모가 이를 오해해 성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두 사람의 대화를 분석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고, B 측의 증거 조작을 밝혀 학폭위 불처분 및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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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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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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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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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지연손해금 l 가맹계약 체결 후 일방적 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했지만,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약속된 수익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A씨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그대로 이어서 운영했습니다. 항의를 해도 B씨가 대응하지 않자,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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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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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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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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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집합건물 l 인근 토지 개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운은 공사중지가처분 대신 개발계획 분석과 협상을 통해 해결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상과 향후 협의권을 확보하며 실질적 해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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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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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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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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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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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연인 관계를 빙자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만나게 된 B씨는 금전요구 및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B가 구속되었으며, 재판에서도 실형이라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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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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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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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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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 전과로 5년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해, 새로운 사기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고운의 변론으로 구속을 면하고, 기망·착오·인과관계 부재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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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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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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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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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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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과거양육비 l 거액의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양육비를 70% 이상 감액받은 사례
십수 년의 시간이 지난 뒤 B는 돌연 A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양육비 감액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절반이 넘는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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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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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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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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