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영상을 몇 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와 다투던 중 B가 A를 찍은 영상으로 자신에게 이상한 행위를 강요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에게는 이미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A는 혹여나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그렇게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 변호사의 조력
먼저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반복적인 반성문 작성 및 제출과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를 상대로 A와 그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상담 및 성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소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가 B를 협박한 사실은 분명한 잘못이며 반성하고 있으나, 실제로 A가 협박 내용에 담긴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운의 디지털포렌식 전담팀은 A의 휴대폰에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여 B의 사진이나 영상이 그 어떤 곳으로도 유포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부분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한 점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고운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거둘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