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개강을 맞아 같은 대학교 학부 학생들과 1박 2일 MT에 참가하였습니다. MT에는 의뢰인과 ‘썸’을 타던 여학생도 함께 있었고, 의뢰인은 여학생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이 약했던 두 사람은 무리들 중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나 수면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여학생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학생과 나란히 누운 채 신체 일부를 더듬었고, 그 사이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자 더 이상의 접촉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무렵, 여학생은 의뢰인을 갑자기 깨웠고, 의뢰인에게 “성추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이라 생각했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이 강하게 항의하자 의뢰인은 결국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여학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과거 미투운동이 예체능 계열에서부터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은 예체능 계열 전공자로서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향후 공연자로서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사과 과정에서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웠으며, 집행유예 역시 명백한 유죄판결이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뢰인이 바랐던 결과는 오직 ‘선고유예’였습니다.

「형법」 제59조는 선고유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통상 2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실상 면책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초범일 것, 범행이 경미할 것,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선고유예는 주로 단순 폭행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진행은 물론, 의뢰인의 행위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함께,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평생 꿈꿔온 예술 활동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행위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변론하기 위해,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분위기,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을 현장감 있게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작성한 준비서면 중 일부 발췌]

또한 고운은 의뢰인이 예체능계 대학생으로서 무대에 서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는 점,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관련 법령상 공연·교육 활동 등 진로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조문과 함께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작성한 준비서면 중 일부 발췌]

나아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을 끝까지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준 선처 탄원서]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까지 나서 직접 담당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미 

강제추행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서 선고유예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진정한 화해, 의뢰인의 창창한 미래, 그리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체능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미래의 예술인에게 이번 선고유예는 단순한 선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의 경감을 넘어, 법무법인 고운이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례는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