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죄성범죄
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가 중학생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형사고소ㆍ학교폭력신고를 당하였으나 최종 불기소ㆍ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고등학생 A는 교제 중이던 B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했으나, B의 부모가 이를 오해해 성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두 사람의 대화를 분석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고, B 측의 증거 조작을 밝혀 학폭위 불처분 및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박동엽
-
-
성범죄
검찰에서 성매매알선, 아청법위반으로 두 번이나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
"해당사건은 최근 판례의 경향과 재판부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선임계약 이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2번 연속 승소결과를 안겼으며, 의뢰인은 이 같은 재판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이경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