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성매매알선, 아청법위반으로 두 번이나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법’이라 합니다)위반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나와 현장에서 범행의 증거도 대부분 수집된 상황이었습니다.

A는 과거 동종전과가 1회 있었기에, 충분히 혐의사실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그 다음날 영장청구가 타당한지를 다투는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A의 사건은 쟁점도 많고 확인해야할 사실관계가 많아 약 하루 만에 완성도 있는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무엇보다 영장실질 심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습니다.

A는 ‘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를 다투어서 기각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과거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고, 가족을 통해 법무법인 고운에 연락을 했고, 재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체포영장]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가. 본 사건은 과거 성매매알선법 위반전과가 있는 A가 성매매알선법 위반의 일부 혐의사실은 있지만, 적발된 사건 이외에 다른 성매매알선사실을 의심받고 있었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다툼을 해야 사건이었습니다.

나. 또한 A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A가 구속이 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서든 구속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특히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의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청구를 하면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 불과 약 하루 만에 심문을 준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나. 관련 법률

A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매매알선법(제4조, 19조, 20조) -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광고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청법(제18조) - 알선영업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필요성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1) 본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가 예상되는 사건이기에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사건을 배당 받은 후 즉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를 만나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일부의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A에게 혐의를 인정하게 하려고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고운은 기존 일정을 최대한 조정해 시간을 확보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고운은 의뢰인과의 면담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의 내용을 보았을 때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으며, A가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는 등 A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변론과정에서도 긴 시간을 들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진, 서면 일부 캡쳐 사진]

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와 가족들은 전과사실도 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수시기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기에 영장청구가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고운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큰 고비 하나를 넘겼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와의 대화내용]

3) 수시가관은 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 더욱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A가 사용 중이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 컴퓨터 등을 추가로 압수하였고, 계약이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수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고운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경찰의 추가 조사에도 매회 동석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매회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수사기관은 포렌식 자료, A가 새로 가입하고 사용한 휴대폰 위치추적 내용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영장청구를 하며, A의 구속을 자신하였습니다. A는 2번째 영장청구와 수가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 법무법인 고운은 2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혐의사실을 과도하게 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인들을 확보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였으며, 본 재판에서 선고를 받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재판부로 제출하였으며,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7) 결국 재판부는 2차 영장실질심사에서도 A에 대한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작성 의견서 일부]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A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관련 증거를 모두 압수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는 오랜 기간 몇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며 사업을 해왔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기간 전체에 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고, 아청법 위반 사항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1차, 2차 영장청구 당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으로 찾아오시는 다른 분들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만 하면 인용될 확률이 90프로 이상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내용인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이 같은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면 구속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이 같은 최근 판례의 경향과 재판부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선임계약 이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A에게 2번 연속 승소결과를 안겼으며, A는 이 같은 재판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