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회식자리에서 회사 동료 B와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B가 느닷없이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A는 도와줄 변호사를 찾던 중, 주변 지인들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A는 먼저 고운 변호사의 입회하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A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제기된 당시 상황 등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B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허점을 분석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반박 주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제추행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주변인의 진술까지 확보하여 입증자료를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준비한 주장 및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B의 진술 중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들을 지적하며, 없었던 강제추행 혐의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A에게 강제추행 혐의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사건 전후의 상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A를 변호하면서 재판 진행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으나, 결국 A의 ‘무죄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를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리한 위치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고 진행한다면 본 사건과 같이 ‘불송치’,‘무죄’판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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