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하였다며 사실혼파기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오히려 위자료 및 결혼식비용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뒤 2022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2023년경부터는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준비로 분주하게 일상을 보내던 중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상대방을 용서하고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으나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남사친’ 문제로 다투었고,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을 당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가 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 및 결혼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끝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자, 사실혼을 파탄 낸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결혼식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겠다고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식 이후에도 남자와 연락하는 등 신뢰관계를 파탄낼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보아도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대방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거로 진단서 및 폭행사진을 제출한 점 등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행위가 외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사실혼관계를 파탄낼만큼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도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의뢰인의 폭행 때문에 사실혼 파기에 이르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결혼준비 과정 당시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부 분석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을 폭행하였으며, 의뢰인의 폭행은 방어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드러내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 중 일부 발췌]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반소를 제기하며,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이성과의 무분별한 만남, 혼인관계 유지노력의 부존재 등에 기인하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사실혼파기에 따른 결혼식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반소장 중 일부 발췌]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기되었다고 판단하며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이어 재판부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지출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이므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금전청구도 할 수 없다는 통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의뢰인은 상대방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상대방의 잘못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상대방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수년간의 시간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큰 좌절감을 안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분석을 통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들춰내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폭행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물론,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오랜 기간 마음 고생을 해온 의뢰인에게 어떠한 말이나 행동보다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