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 및 동거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로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습니다. 의뢰인은 열심히 일하며 함께 재산을 축적해나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매달 소득 전액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더 많은 소득을 위하여 해외로 함께 이주할 계획을 세워 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남편이 먼저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실혼 해소를 통보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시댁이나 남편과의 갈등은커녕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해왔기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통보 후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이미 부부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 데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사항
남편이 해외에 이주한 이후 주소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 진행이 하염없이 진행될 우려가 있었고,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의 발생 근거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재산분할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한국에 남아 있는 남편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어 분할 대상 재산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해외에 거주하는 남편의 주소지를 특정하여 국외송달로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한국에 잔존하는 남편의 실물재산을 특정하여 가능한 많은 금액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이주하여 한국에서보다 나은 삶을 살자’는 달콤할 말로 의뢰인을 속이고 해외로 홀로 이주한 뒤 한국에 남겨두고 마음 편히 외도를 즐기는 등 남편의 배신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배신감, 상처 등 정신적 고통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받을 수 있었고, 분할 대상 재산에 관한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액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주장 및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가사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결혼생활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분할 대상 재산, 기여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여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 많은 로펌을 꼭 선임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나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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