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나라 변호사
| 행정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이혼, 상속) | 민사전문변호사 |
| 행정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이혼, 상속) |
| 민사전문변호사 |
경력
수원지방법원(법원일반실무과정)
법무부 국가소송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피해 관련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인 및 법률 검토
국고손실 환수 소송 승인 및 법률 검토
법무법인 고운 소속변호사
주요업무 및 실적
행정
- 국가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승인한 사례
- 공무원의 국고손실 행위와 관련하여 환수소송을 검토·승인하여, 환수하도록 한 사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다수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한 사례
가사
- 이혼 과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기여한 사례
- 상대방이 허위로 제출한 재산내역을 밝혀내어, 의뢰인이 청구한 분할금액을 대폭 증액시킨 사례
- 혼인 중 발생한 채무의 귀책사유를 다투어, 채무 부담을 상대방에게만 인정시키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지분을 최대한 확보한 사례
민사
-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다투어 배상책임을 전혀 지지 않도록 한 사례
-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임대인의 차임연체 주장을 배척하고 전액 반환 판결을 받는 것을 지원한 사례
자격취득
변호사 자격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