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에어컨 설치 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주량을 넘는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인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물론, 폭행치상, 상관상해, 상해 등 유사 전과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 신체적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형사공탁금 100만 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두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외벌이 가장이라는 점, 실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중형을 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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