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의료인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료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인 폭행의 법적 정의 및 보호 대상
의료인 폭행은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보호 대상: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그 외 의료 종사자: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 현장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또한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러한 규정은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
의료인 폭행은 단순 폭행 사건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의 경중에 따라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처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벌: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일반 의료인 폭행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의료기관 시설 파괴 및 점거: 의료인 폭행 외에도, 의료기관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점거하여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중요성
의료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취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 합의 절차: 의료인 폭행 사건에서의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 합의 내용(합의금, 위자료 등),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서명 및 날인: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증 및 인감 첨부: 합의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의 법적 효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폭행의 결과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의료인 폭행 사건은 감정적 대립이 격화될 수 있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초기부터 합의 대행, 수사 대응, 법적 서류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인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운에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