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이하 ‘A씨’)은 인력 공급 및 안전 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H은 전임 대표이사였던 B씨가 해임되는 등 격렬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임된 전임 대표 B씨 측은 A씨(의뢰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의 요지는 “A씨가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S업체와 허위의 부대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2억 원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본인이 실운영하는 별도 법인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라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A씨는 정당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자금 집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금이 최종적으로 A씨 관련 업체로 유입된 정황에 주목하며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단순한 자금의 이동을 넘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판단이 ‘형사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경영적 판단’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계약의 실체성 : S업체와 체결한 ‘부대사업 계약’이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허위 계약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계약인지 여부.
-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 회사 자금 2억 원을 송금함에 있어 A씨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불법영득의사)이 있었는지 여부.
- 절차적 정당성 : 해당 자금 집행이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구조(이사회 결의 등)를 거쳐 이행되었는지 여부.
- 고발의 동기 : 본 고발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 고발’인지 여부.
3.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기업 경영자의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인으로부터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위탁 취지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자금 집행 과정에 일부 절차적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사업에 투자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단은, 비록 사후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지라도 그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성실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와 횡령자금이 결과적으로 경영자와 연관된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의 정당한 원인(투자, 대여, 용역 대금 등)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곧바로 모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 A씨의 행위가 횡령이 아닌 ‘전략적 경영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1) 계약의 실체 증명 : “현장에 답이 있다”
고운은 문제가 된 ‘발전소 부대사업’이 가공의 사업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현장 확인 및 공시 자료 분석 : 해당 발전소 건설 사업이 실제로 진행 중인 국책 사업임을 확인하고, 지역 기업 우대 조항(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림과 같은 업체가 참여할 충분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었음을 관련 법령과 기사 그리고 현장 사진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물적 실체 입증 : S업체가 확보하고 있던 사업권을 분석하고, 계약에 명시된 사무실 임대 보증금 대체 조항이 실제 세진글로벌 소유 건물의 준공 상황(공정률 약 80%)과 일치함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전임 대표도 알고 있던 공적 집행”
고발인 측(전임 대표 B씨)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고운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이사회 회의록 및 사실확인서 확보 :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다른 이사들과 현재 주식회사 H의 경영진들로부터 "해당 자금 집행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으며,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증금이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금융 보안 매체 관리 실태 폭로 : 당시 자금 집행에 필요한 OTP 등을 고발인인 B씨 측이 관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고발인이 해당 거래를 몰랐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냈습니다.
(3) 자금 흐름의 소명 : “횡령이 아닌 별개의 정당한 투자”
S업체로 간 돈이 다시 A씨의 관련 업체로 유입된 부분에 대해, 고운은 이를 ‘별개의 투자 거래’로 분리해냈습니다.
- S업체 대표와 관련 업체 간의 별도 물류 사업 투자 계약서 및 관련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여, 이는 발전소 사업 보증금과는 무관한 경영 주체 간의 독립적인 비즈니스였음을 소명했습니다.
(4) 고발의 악의성 강조 : “방어용 맞고소의 전형”
고운은 고발인 B씨가 현재 주식회사 H 로부터 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고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현 경영진인 A씨를 음해하려는‘보복성 무고’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및 의미
(1) 사건의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고운이 제출한 방대한 입증 자료와 법리적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판단 요지 : ”단순히 협동조합장의 진술만으로 계약이 허위라 단정할 수 없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의 판단으로 보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2) 본 판결의 의미 :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방어권의 승리
본 사건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사 고소를 통한 경영 압박’을 전문적인 법률 조력으로 막아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경영판단의 존중 :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복잡한 자금 집행을 단순히 ‘횡령’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비즈니스의 실체와 경영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만든 전략적 승리입니다.
- 선제적 증거 수집의 중요성 : 자칫 피의자의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는 주장을 이사회 회의록, 제3자의 사실확인서, 관련 법령 분석 등 객관적인 물증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수사 방향을 반전시켰습니다.
- 분쟁의 종결 : 이 무혐의 처분을 통해 A씨는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고, 회사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기업 법무와 형사 대응이 결합된 고난도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며,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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