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 사기죄의 본질적 이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사기)가 규정하는 재산범죄로, 보호하는 법익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행위자가 타인을 속여 그 재산을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구조가 전제됩니다.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 두 가지입니다. 물건이나 금전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재물)뿐 아니라, 채무를 면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 점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절도·횡령과 구별됩니다.

유사 개념과의 구별

특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여 받은 것"은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이 경계 판단은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 영역이어서,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2. 사기죄의 법적 요건·구성

사기죄는 아래 객관적 요건이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성립하며, 어느 한 고리가 끊기면 사기죄로 의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안별 판단).

① 기망행위 — 신의칙상 지켜야 할 바에 어긋나게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허위 사실을 말하는 적극적 기망, 고지의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 기망, 행위 자체로 일정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묵시적 기망이 포함됩니다.

② 피해자의 착오 —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③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 피해자가 그 착오 상태에서 스스로 재산을 처분(교부·이체·채무 면제 등)해야 합니다. 이 "피해자 자신의 처분"이 절도와 사기를 가르는 핵심 표지입니다.

④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처분의 결과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⑤ 인과관계 — ①부터 ④까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관적 요건으로, 위 요소를 인식·인용하는 고의와 타인의 재물·이익을 부당하게 귀속시키려는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행위 당시에 이러한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47조(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법정형은 2025.12.23.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2025.12.23.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 것이며, 2025.12.22.까지의 범행에는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종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법정형은 사기죄와 동일합니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제352조(미수범) —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의 미수를 처벌.

• 형법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 일정한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동력) — 사기죄에 친족상도례(제328조)와 동력(제346조) 규정을 준용. 제328조는 2025.12.31. 공포·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형 면제가 폐지되어, 친족 간 재산범죄는 촌수·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면 친고죄가 되었습니다(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형 면제를 정했던 구 제328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 등)으로 적용이 중지되었다가 위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가중되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위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일 뿐, 특정 사건의 선고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사기 사건은 "성립요건 다섯 고리"와 "편취 고의의 행위 당시 인정 여부"가 결론을 가르므로, 변호사의 역할은 그 다툼 지점을 사실관계와 증거로 채우거나 반박하는 데 있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 계약서·계좌이체 내역·대화 기록·자금 사용 내역 등 거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기망·착오·처분·인과관계 각 고리에 대응하는 자료를 점검합니다.

• 요건·고의 다툼 — 기망행위의 존부, 피해자 처분행위의 성격, 그리고 차용금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의 판단 자료(차용 경위·자금 사용처·변제 노력 등)를 종합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이득액·적용 법조 검토 —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법 사기와 특경법 제3조 적용 구간이 달라지므로, 산정 기준과 적용 법조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절차 단계별 역할 — 피해자 측은 고소장 검토·자료 소명·민사상 청구 및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 등 피해회복 연계를, 피의자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기반한 적법한 방어와 진술 단계 대응을 지원합니다.

   

4. 고운의 사기 사건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사기 사건을 거래·대여·투자 등 분쟁 유형과 이득액 규모, 그리고 민사·형사가 겹치는 경계 사안의 특성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성립요건 다섯 고리와 편취 고의의 판단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함께 점검해, 피해자 측에는 적법한 고소와 피해회복 절차를, 피의자 측에는 무죄추정 원칙에 기초한 방어를 지원합니다.

영통(광교 본사)을 거점으로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기 사건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 형사 사건을 다룹니다. 사기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죄책·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