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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기타형사
사기, 형사 |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한꺼번에 고소당하였으나,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안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제대로 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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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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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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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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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 형사 |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미흡할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주거침입을 구성요건과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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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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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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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 도박장개설 | 홀덤펍 도박장 개설 사건에서 추징금의 60% 이상 대거 감액시킨데 성공한 사례
홀덤펍 도박장 사건은 규모 있는 로펌에서도 별로 수행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사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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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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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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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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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기타형사
소년보호사건 I 어린 자녀가 가해자로 몰려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아동 간 상해사건에서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과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여,
A·B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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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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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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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원산지위반 I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용인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했음에도 미표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운은 ‘원료’와 ‘원산지’ 개념의 법리 차이를 근거로 고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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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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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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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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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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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기타행정
국가보안법 I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실제 이메일 발송이나 접촉이 없음을 입증했다.
검찰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는 고의성 없는 단순한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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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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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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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 I 아동학대로 고소된 학원 원장 의뢰인을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하여 ‘처분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원 강사 A는 폭행을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됐으나, 고운은 행위가 훈육과 정당방위 범위 내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 없음’을 결정해 A는 혐의 없이 명예와 학원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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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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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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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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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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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성범죄
스토킹 l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사례
A는 지인 B와의 다툼 이후 B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B는 수백 건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으며, 심지어 가족 사진에 자녀를 위협하는 이미지까지 보내는 등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A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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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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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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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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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l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도록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사과 사실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만을 선고하여 A는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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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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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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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기타행정
업무상과실치상 l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과실치상 어린이집 원장 선고유예·행정처분 면제된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원생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운은 사고의 예견 불가능성과 철저한 관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과실이 없다고 보고 선고유예를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운영정지를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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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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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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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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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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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가정내폭력 l 가족 간 다툼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를 피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가족 다툼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A가 계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이나 징역 대신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했으며, A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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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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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폭행 l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되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게 마신 뒤, 함께 있던 가게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과음으로 흥분한 A씨는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팔과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직원과 주인의 진술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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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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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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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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