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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 전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이별 과정, 연락의 내용 및 횟수 등 당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의 연락은 이별 후 일시적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스토킹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단편적인 연락 횟수나 표현이 아닌 대화 전체의 맥락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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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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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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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한 회사 임원을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계약 체결 경위, 이사회 결의, 자금 사용 목적 등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 의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히 협동조합장의 진술만으로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영상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방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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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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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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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준사기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재선고가 어려우므로, 형량 자체를 낮추거나 특수 양형 인자 확보 집중, 전체 이체 금액(1억 원)과 피고인이 실제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실질 이익을 명확히 분리하여 소명하여 집행유에 판결을 받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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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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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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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수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학원원장을 변호하여 ‘처분 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아동학대 사건이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단계부터 A의 입장과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이 형사 및 보호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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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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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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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스토킹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문제된 연락이 연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었던 점,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던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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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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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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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횡령,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거의 횡령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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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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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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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기타형사
공갈, 폭행,소년사건 형사 |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갈·폭행으로 형사고소 당한 미성년자(중학생)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호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임을 강조하였으며, 해당 금전 거래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전부 무혐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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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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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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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형사 | 동종·유사 전과 다수임에도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형사공탁금 100만 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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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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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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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및 스토킹범죄, 형사 | 항소심 전략으로 실형 위기를 넘긴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폭행 관련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별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경위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문제 된 연락 역시 동일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연락이거나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대한 항의 차원의 연락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실형 위기를 넘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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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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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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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기타형사
사기, 형사 |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한꺼번에 고소당하였으나,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안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제대로 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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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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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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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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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 형사 |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미흡할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주거침입을 구성요건과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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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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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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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 도박장개설 | 홀덤펍 도박장 개설 사건에서 추징금의 60% 이상 대거 감액시킨데 성공한 사례
홀덤펍 도박장 사건은 규모 있는 로펌에서도 별로 수행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사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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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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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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