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및 공갈 혐의로 고소당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금전을 갈취(공갈)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중학생 신분으로 형사 입건되어 중대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과 보호자께서는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반박 : 평소 의뢰인과 상대방이 격의 없이 '스파링'을 하며 지내온 관계임을 입증하고, 문제가 된 상황 역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호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측의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입증 책임의 원칙'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공갈 혐의에 대한 소명 : 상대방이 송금한 금액에 1,000원 단위의 소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갈취의 형태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결정적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자전거 구매 의사를 밝힌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금전 거래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폭행 및 공갈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학교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