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ㅣ학폭위의 공동공갈미수 등 혐의로 분류심사원 위탁된 소년, 전력(재범)이 있음에도 ‘소년원 송치’ 방어하고 경미한 사회 내 처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보호소년(고등학생)은 또래들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동공갈미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현장에서 이른바 세력을 과시하는 '병풍'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 주변을 배회하며 동향을 살피는 가담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소년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범행 현장으로 불러냈던 주동자급 또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공터에서 말다툼 끝에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공동폭행' 사건을 추가로 일으켰습니다.

이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소년은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구속 수사에 준하는 조치)되었고, 과거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던 전력까지 있어 무거운 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어머님이 고운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동정범의 가담 정도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 보호소년이 범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단순히 위세를 과시하는 역할(병풍)에 그쳤으나, 이것이 공동공갈미수죄의 성립과 처분 수위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가담률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폭력의 상습성 및 보복성 여부 : 과거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공동폭행 사건을 연달아 일으켰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개전의 정이 없고 소년 가정을 통한 보호 및 선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설 격리 처분(6호 기한부 학원 위탁 내지 8~10호 소년원 송치)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

셋째,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환경 변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보호력이 소년을 온전하게 선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구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리 

공동공갈죄의 가담 (형법 제350조의2, 제30조) : 수인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수가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위세를 떨쳤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단순 가담자에게는 그 경위를 참작하여 소년법상 처분의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조치 원칙 (소년법 제1조, 제32조) : 소년보호재판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가정 내 보호력과 선도 계획이 확실하다면 시설 격리보다는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 의견서 2면]

4.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고운의 소년사건 전담팀은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시점부터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차례의 심사원 접견을 통해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다각적인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도출하였습니다.

가. 가담 경위의 참작 호소 : 공동공갈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일 단순 친분 관계로 현장에 나갔다가 강압적인 또래 분위기에 압도되어 소극적으로 동조(병풍 역할)하게 된 사정을 객관적 정황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나. 다중의 사회적 보호망 입증

① 가정의 보호력 : 보호소년의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큰아버지)까지 참여하는 구체적인 양육·지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소년의 적성을 고려하여 커피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직업전문학원 등록 등 실질적인 진로 선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② 학교 및 지역사회 :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작성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지도하겠다”는 서약이 담긴 탄원서와, 가족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 및 성도들의 정기적 멘토링 서약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다. 재판의 경과 : 보조인은 심리기일 당일, 소년이 심사원 내부에서 범죄 예방 관련 서적을 읽으며 자신의 무지를 참회하고 있는 점, 상점을 획득하며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서면과 구두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결정등본 1,2페이지]

5.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과거 소년원 송치 전력이 있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고운이 제시한 강력한 환경 개선 조치와 정상관계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이 소년의 반성과 주변인들의 개선의지가 진심이라고 믿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지 않고,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2호 처분(수강명령 40시간), 3호 처분(사회봉사 40시간), 5호 처분(장기 보호관찰)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년원 전력이 있는 소년이 또다시 강력 비행(공동공갈 및 폭행)을 저질러 엄중한 시설 격리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의 치밀한 법리 조력과 소년의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양육 계획, 학교 및 교회 등 지역사회 지지기반의 유기적인 연대를 입증해 냄으로써 소년이 학교와 가정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실제 이 학생은 그 전과 달리 성실하게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