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비행을 저지르거나 비행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소년법상 '소년부')로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 그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소년의 자질과 환경 등을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이는 소년법 제18조에 근거한 '임시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원(보호처분 8~10호)과는 구별됩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의 핵심 기능은 '처벌'이 아닌 ‘진단과 분류’에 있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 정의와 법적 근거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 대한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소년의 비행 원인, 심성, 성장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위탁하는 시설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에 따라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년이 일정 기간 시설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대한 결정에 해당합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 | 주요 기능과 역할

분류심사원의 핵심 역할은 소년부 판사에게 해당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향후 처분 결정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환경 조사: 전문 분류심사관이 소년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 관계, 성장 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 심리·적성 검사: 지능검사, 성격검사, 인성검사 등 다양한 과학적 심리검사를 통해 소년의 내면적인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 행동 관찰: 위탁 기간 동안 시설 내에서의 생활 태도, 규율 준수 여부, 다른 소년들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 상담 및 교육: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년의 심성 교정을 시도하고 그 반응을 평가합니다.

3. 위탁 기간 및 절차

소년부 판사에 의해 분류심사원 위탁(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은 즉시 호송되어 분류심사원에 수용됩니다.

• 위탁 기간: 통상 3~4주 정도가 소요되며, 법률상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보고: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분류심사원은 위 2항의 모든 내용을 종합한 **'분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쟁점

소년보호사건에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엄중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분류심사서의 영향력: 소년부 판사는 오직 몇 차례의 심리기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소년의 본질적인 문제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인 분류심사원의 의견(분류심사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중처분의 가능성: 판사가 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구금형' 임시조치를 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년원 송치(8~10호)와 같은 중한 보호처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마지막 '골든타임': 따라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3~4주의 기간은,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5. 분류심사원 위탁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소년보호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에 법률 전문가(변호인)의 역할은 분류심사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집중됩니다.

법률 전문가는 위탁 기간 동안 소년과의 정기적인 접견(면회)을 통해 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분류심사관에게 제출할 반성문과 탄원서를 지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소년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구체적인 선도 및 감독 계획),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명확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보호자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분류심사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류심사서가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유도하고, 재판부가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 내 처분(1~5호)을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