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년 |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부모감호위탁(1호 처분)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년경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부모감호위탁)와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24. 1.경 다시 절도 및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6호(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와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고 약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퇴소 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에 휩쓸려 피해 학생 2명의 금품을 갈취하였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등 재차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보호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3주간 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오는 3월에 자녀가 새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떠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입학식에 반드시 참석하여 학업을 원활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법무법인 고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비행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되는 등 중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퇴소 직후 다시 비행을 저질러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력과 재범 경위로 보아,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처분 이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는 곧 두 달 뒤 예정된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반복된 비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재차 수용되기보다, 다가오는 3월 새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건전하게 계도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처벌보다는 사회 복귀와 학업 참여를 통한 계도가 더 효과적이고, 의뢰인은 그러한 계도가 가능한 소년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일반적으로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이 3주간의 생활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상점을 취득하는 등 내부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분류심사원의 보고서가 곧바로 재판부에 전달되고, 재판부가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담당 변호사는 직접 의뢰인이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여, 내부 생활에서 지켜야 할 태도와 상점을 얻어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였고, 생활 중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의뢰인이 심사원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고운의 담당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비행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속사정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뢰인의 그간 삶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고, 이에 의뢰인이 사건 이전에 품었던 의뢰인의 꿈과 그 좌절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잘못된 해소 방식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전경]

또 고운은 의뢰인의 부모와도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주변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특히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비행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의뢰인이 과거에 받은 심리검사 결과를 확보·검토한 결과, 전문가 의견에서도 의뢰인이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친구들의 주도에 쉽게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발췌]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 전 제출한 보조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본래는 자신의 꿈을 향해 성실히 학교생활을 이어가던 학생이었으나, 그 꿈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정신적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잘못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부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다가오는 새 학기 새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성실히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재판장님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질 낮은 친구들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에 공감해 주었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현재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강하게 명하셨고, 의뢰인은 이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여러 차례 의뢰인을 꾸짖은 끝에, 소년원이나 보호시설이 아닌 의뢰인의 부모에게 감호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던 부모는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재판정에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수차례 담당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반복적인 비행 전력과 재범으로 인해 수개월의 소년원 송치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재판부가 비행의 근본 원인을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유해한 또래 관계’에서 찾고, 부모의 지도와 환경 개선을 통해 교정이 가능하다는 변론에 설득되어 가정 내 감호위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변호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지도, 의뢰인·부모 면담, 심리검사 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재범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가 처벌보다는 사회 복귀와 학업 참여를 통한 계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사건에서 재판부가 ‘형식적인 전력’보다 ‘개별 소년의 성장 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중시하여 판단한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환경 분석과 맞춤형 교화 계획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년사건에서 재판부가 단순히 전과나 비행 횟수 같은 형식적 전력보다, 개별 소년의 성장 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고운이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성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춘 변론을 한 점이 재판부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개별 사정에 맞춘 구체적인 환경 분석과 맞춤형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