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및 실적
민사
① 손해배상
의뢰인을 기망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양 당사자들 간에 작성된 합의서(동의서, 약정서) 내용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판결로 전부 방어한 사례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이 반소당해 이를 방어하고 승소한 사례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를 각하 하는데 성공한 사례
교통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정 다툼 끝에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②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이 3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청구기각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할인 분양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분양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한 피고에게 밀린 차임 청구 및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한 종중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이를 방어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③ 금전 분쟁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상대방의 부당한 물품대금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연인사이에서의 금전거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한 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신청으로 승소한 사례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은 빌려준 돈에 대하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④ 교통사고 분쟁
부주의로 인한 자동차 화재사고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으나 승소한 사례
자동차 화재사고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으나 승소한 사례
교통사고로 보험사에서 과실 70% 주장하였으나 과실 10%로 인정받은 사례
⑤ 가압류, 가처분
레시피가 도용되었다며 의뢰인에게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법무법인 고운에서 이를 방어하여 기각한 사례
채무자에 대하여 결정 된 가압류를 이의신청하여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판결, 그 집행을 해제한 사례
⑥ 기업법무
법인 간의 계약 체결 없이 부품 공급 요청에 따른 부품 제작비용 청구가 기각된 사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직원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 횡령액과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조합원 임원해임 및 제명에 대한 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전부 승소한 사례
회사양도후 손해배상을 당하였으나 청구기각 시킨 사례
계약중단에 대해 불법행위라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학폭위·행정
① 학교폭력위원회 징계처분 대응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처지에 놓인 의뢰인을 낮은 처분으로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
폭행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제전학조치명령과 고소를 통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한 사례
학교폭력위원회의 서면사과조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결정을 받은 사례
② 기타 행정처분 대응
공무원인 의뢰인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 받은 사건에서, 면직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임금 체불로 인하여 회사 대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행정종결을 받은 사례
가사
① 이혼 · 위자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당하였으나 모두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장기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②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모두 받아온 사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50%의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방어하고, 희망하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분할 받은 사례
③ 유류분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고액의 특별수익을 찾아내어 승소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은 사례
형사
① 경제범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범죄로 피해자와 합의가안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②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의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방어해 낸 사례
③ 소년범죄
폭행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을 변호하여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사례
성폭법 위반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학생을 변호하여 보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학교폭행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례
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보호소년을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도록 변호한 사례
④ 교통범죄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당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무면허 도주치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검사항소부분을 방어하여 항소기각을 받은 사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해 낸 사례
⑤ 일반형사범죄
억울하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상해 및 공갈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징역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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