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ㅣ 회생담보권자 동의율(75%) 미달 위기 극복 ‘강제인가’ 결정을 통한 법인회생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채무자 회사)은 우수한 기술력과 영업망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였으나, 최근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 거래처의 결제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난항에 봉착했습니다. 당장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정상적인 경영 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회생·파산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회사의 자산·부채 상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를 면밀히 분석한 후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거쳐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위기 상황

법인회생 절차에서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으려면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회생법상 법정 동의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자 조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약 66.7%) 이상 동의  

- 회생담보권자 조 :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75%)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설득과 타당한 변제계획 제시로 동의율을 여유 있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담보권자인 일부 금융기관이 끝내 부동의 의사를 고수하면서, 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율이 75%에 약간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회생계획안이 폐지되어 즉시 파산 절차로 넘어가 회사 임직원들의 실직과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고운의 전략적 대응 (권리보호조항 및 강제인가)

법무법인 고운 회생·파산 전담팀은 동의율 부족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244조(부동의 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강제인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제인가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가. 정밀한 청산가치 보장 및 권리보호 방안 제시  

부동의 한 담보권자라 하더라도 회사를 청산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확실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세밀하게 재설계하여, 담보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철저히 보호됨을 입증했습니다.

나. 계속기업가치의 우위성 및 파산 시 손실 입증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와 정밀 조사위원 보고서를 근거로, 경매 처분 시 발생하는 가치 하락과 비용 때문에 파산 시 오히려 담보권자의 실질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다. 공정·형평성 및 회생 가능성 강조

절대다수의 채권자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 회사의 기술력과 수주 물량이 확보되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및 최종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이 제출한 의견서, 재무 분석 자료, 청산가치 보장 및 권리보호조항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조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75%)에 다소 미달하나, 회생계획안이 부동의 한 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 회사의 재건에 현저히 부합한다.”

이로써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본 승소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동의율(75%) 부족으로 절차가 폐지될 뻔한 위기에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이끌어낸 매우 뜻깊은 사례입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동의율 수치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동의율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권리보호조항을 정확히 적용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재무·법률 논리를 구축한다면 회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풍부한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