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전 직원 A씨가 돌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중이라 돈이 더 필요한데, 퇴직금을 먼저 달라."고 사정하였고, 이러한 A씨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퇴사 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미 받아 간 퇴직금을 재차 청구하는 파렴치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고운 변호사의 조력
가. 본 사건은 대법원 판례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단순히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A씨의 청구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인단은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A씨는 그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매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다. 고운은 A씨가 매달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상세한 급여 내역서, 그리고 A씨가 직접 분할 지급을 요청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A씨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A씨 청구의 부당함을 무너뜨리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소송 전략이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를 상당 부분 인정하였고, 결국 A씨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고운의 날카로운 '부당이득반환' 반소에 직면한 A씨는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A씨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금전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가,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중으로 퇴직금을 청구한 불합리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단순한 방어가 아닌, 치밀한 법리 분석에 기반 한 '공격적 반소 전략'으로 대응하여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고운 변호인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