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 공사대금 분쟁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1억 원대 반소청구를 인용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A로부터 인천 소재 A 소유 4층 건물 전체를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고 고시원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와 공사대금 약 3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허가 문제, A의 반복적인 추가공사 요구, 공사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남은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끝에, 돌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소장에서 ①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② 건물에 누수 및 악취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철거공사비를 과다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④ 합의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임의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및 추가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1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청구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나아가 A를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통상적인 공사대금 분쟁의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A는 공사 지연, 하자 발생, 공사비 과다 청구, 추가공사 합의 부존재 등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유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공사대금의 정당성과 추가공사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 감정인의 하자감정 결과 중 불리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책임을 최소화하고 ▲ 공사 지연이 A 측 사정 및 행정절차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 추가공사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을 적극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가. 소송초기 전략 – 유리한 감정 결과를 위한 치밀한 준비

건설 분쟁에서 감정 절차는 소송의 향방을 좌우하며, 특히 최초 감정 결과는 이후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감정신청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고운은 감정신청서에 공사 진행 경위, 추가공사 발생 배경, 현장 사진 및 공정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감정인이 기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명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자 원인과 공사 경위에 관한 사건의 기본 전제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하였고, 실제 감정 결과 추가공사의 필요성과 비용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유리한 감정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나. 감정결과에 대한 전략적 대응 – 불리한 감정은 탄핵하고, 유리한 감정은 강화

감정 결과를 보면 의뢰인에 전체적으로 유리했으나 고운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고운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1) 불리한 감정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탄핵

감정인은 의뢰인의 부실시공으로 전기·기계 설비 하자가 발생하여 약 4000만원에 가까운 보수비용이 필요하다고 감정하는 등 의뢰인에게 일부 불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운은 이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감정인을 압박하며 감정 결과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부실시공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② 의뢰인이 시공 직후 촬영한 사진과 감정인이 촬영한 사진을 비교 제시하며 시공 상태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③ 누수 흔적이 건물의 노후화나 A의 관리 소홀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정의 전제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감정인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하자의 원인, 상태, 범위, 하자 치유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A의 주장대로 단순 산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사실상 기존 감정 의견을 번복하였습니다. 

2) 유리한 감정 결과의 현출 및 보완

반면, 감정인이 의뢰인이 수행한 추가공사의 필요성과 그 비용 대부분을 인정하자, 고운은 이를 근거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A가 위 감정 결과를 다투자, 고운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공사의 필요성과 더불어, 해당 추가공사가 건물 구조 및 공정상 A의 승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성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A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다. 감정 외 쟁점에 대한 치밀한 공격과 방어 전개 

고운은 감정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A의 청구 부분과 의뢰인의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공사 세부 내역서, 시공 사진, 금융자료, 사실확인서 등 다수의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가 주장한 공사 지연, 공사비 과다 청구 등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는 한편,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발생 경위와 금액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A의 본소 청구(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는 대부분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85%를 A가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던 하자공사 부분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인이 하자보수비로 감정한 약 3800만원 중 약 2500만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공사지연 책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뻔했던 의뢰인이 오히려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회수하게 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사례입니다.

특히,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감정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사실조회와 보충 서면,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불리한 감정은 뒤집고 유리한 감정은 더욱 공고히 하는 법무법인 고운의 탁월한 소송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건설·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