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피고, 건설업체 대표)는 한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B씨와 인력 공급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종료 후 B씨는 “A씨가 공사를 완공한 뒤에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하도급업체로서 공사를 완수했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하도급계약이 아닌 단순 인력 공급 계약이었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양 당사자 간 계약이 ‘도급계약’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한 인력공급 계약이었는가에 있었고,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가. 계약의 실질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계약 부존재’ 입증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안의 본질이 ‘공사대금 미지급’이 아니라 ‘계약관계의 성격 분쟁’에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사이에는 하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인력을 공급받는 형태로 일용근로자 인건비가 지급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운은 실제 현장에서의 거래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인력공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하도급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공사 면적·공사 내역·총 공사비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나. 지급 완료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의뢰인은 공사 진행 중 B씨가 청구한 노무비를 전부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서, 인부 일일 출근기록 등 여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B씨의 공사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지적하며, 그 청구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의문시했습니다.
다. 건설업계 관행에 기반한 합리적 설명
고운은 건설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인력사무소나 현장소장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인부 개별 관리 및 세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방식이며, 피고의 지급 구조는 오히려 실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정상적이고 성실한 이행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소송의 피고가 되어 막막한 심정이었지만, 고운의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마음이 놓였다”라며 안도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라, 계약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방대한 증거자료를 세밀히 분석하고, 업계의 실제 운영관행을 근거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