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1.계약서 작성의 본질적 이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합니다. 우리 법은 특별한 방식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을 원칙으로 하므로, 서면이 없어도 구두 합의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라는 이해는 오해입니다. 문제는 계약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계약서는 바로 그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겨 두는 증거 수단입니다.

특히 계약서와 같이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조·변조되었거나 다른 반증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가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이 언제나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자주 혼동되는 유사 개념도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계약서 작성의 법적 요건·구성

계약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며(민법 제105조),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27조). 또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도달주의).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안전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계약 유형(매매·용역·도급·임대차·동업 등)과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당사자 — 개인/법인 여부, 법인은 대표자·법인명·사업자등록
2. 목적물·업무 범위 — 무엇을 사고파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3. 대금·보수와 지급시기·방법 — 금액, 선금·중도금·잔금, 지급 방법
4. 이행시기·이행장소 — 이행지체 판단의 기준
5. 계약기간 — 시작·종료·갱신 여부
6. 해제·해지 사유 —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와 절차
7. 위약금·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시 배상 방식
8. 담보책임·하자보수 — 하자가 있을 때의 처리
9. 관할·분쟁해결 조항 — 다툴 법원 또는 중재

이 가운데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연결됩니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1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제3항),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제4항).

매매 계약에서 흔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계약을 끝낼 때에는 해지·해제권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고 이를 철회하지 못하며(제543조), 이행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한 뒤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며(제548조),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551조).

한편 계약서에 적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제104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으로 거래할 때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요 내용의 명시·설명 의무가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계약 조항의 정의나 법조문은 검색으로도 접할 수 있지만, 실제 분쟁의 승패는 그 조항을 거래 실질에 맞게 설계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 요건을 입증·반박하는 과정에서 갈립니다. 변호사가 계약 단계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합의 내용·이행 경과를 뒷받침할 문서와 통지 기록을 정리하고,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이 유지되도록 서명·날인·확정일자·공증 여부를 점검합니다.

• 요건·산정 다툼: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 대상인지 등 다투어질 요건을 미리 검토합니다.

• 상대방 대응·협상: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계약금 해제 가부가 달라지는 국면, 해제·해지 사유의 발동 여부 등 단계별 대응 카드를 정리합니다.

• 절차 단계별 역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내용증명) → 해제 통지의 도달 → 본안 대응 → 필요 시 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설계합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집행증서)는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될 수 있어, 금전 지급 약정에서 회수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계약서 작성의 목적은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겨 다툼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망·강박하거나 궁박·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을 넣는 것, 백지 상태로 서명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무효·취소 사유가 되거나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어, 저희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원칙으로 검토합니다.

4.고운의 계약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서 검토·작성 단계부터 계약금·위약금 다툼, 해제·해지 통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집행에 이르는 흐름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조력합니다. 계약 유형과 거래 실질이 사안마다 다른 만큼, 필수 조항의 특정과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의 회피, 증거력 확보 방안을 개별 사정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을 포함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민사·기업 계약 분쟁을 다루어 온 전담 변호사가 계약 단계별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 분쟁으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