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폭위 | 강제추행·명예훼손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동시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및 '경미한 조치'로 전방위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및 발언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함과 동시에,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상대 측은 학생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진 명백한 가해행위라 주장하며, 형사상 엄벌과 학폭위의 중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어린 학생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었고, 무거운 학폭위 조치로 인해 학생부 기재 및 상급학교 진학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2. 고운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각 단계에 최적화된 유기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형사 절차 : 범죄 구성요건의 법리적 차단 (불송치 목표)

수사기관을 상대로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CCTV와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비방 목적이 아닌, 또래 문화에 대한 미성숙한 이해에서 비롯된 '단순 장난'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을 치밀하게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나. 학폭위 절차 : 교육적 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 (생기부 기재 방지)

처벌이 아닌 '교육적 선도'를 목표로 하는 학폭위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대응을 펼쳤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되, 과장되거나 왜곡된 신고 내용은 객관적 자료로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학생이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고 수차례 사과를 시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피력하여,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고 반성 및 화해 노력이 높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결과, 의뢰인 자녀는 이하와 같이 치명적인 불이익을 모두 차단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형사 사건 : 혐의없음 (경찰 불송치 결정)

■ 학교폭력 사안 : 1~3호의 경미한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이로써 학생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과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으며, 학교폭력 사안 역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되어 장래 진학에 대한 불이익 없이 평온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