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1. 사이버 학교폭력의 본질적 이해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명예훼손·모욕·협박·강요·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특히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더불어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사이버폭력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원장 F1]

유사 개념의 구별 —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일반 학교폭력과 다른 점은,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하여 하나의 사안에 여러 법리가 겹쳐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단톡방에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식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복수의 형사 법리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어 분야 자문이 필요합니다.

2. 사이버 학교폭력의 법적 요건·구성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그 요건이 갈립니다. 주요 구성 요건을 법조문의 조·항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제1항(편집·합성·가공)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장 F4]

• 제2항(반포 등) : 편집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장 F5]

•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가중되어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원장 F6]

•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 : 편집물 등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장 F7]

• 제5항(상습) :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원장 F8]

받아서 보거나 저장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요건상 특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성적 형태가 아닌 합성물·비방 — 명예훼손·모욕·협박 라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원장 F9·F10·F11]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제1항, 허위사실 적시는 제2항으로 가중되며,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원장 F12]

•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입니다. [원장 F13]

• 「형법」 제283조(협박) : 합성물·사진을 빌미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원장 F14]

③ 가해 학생의 연령 요건 — 형사책임과 보호처분의 경계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형사미성년자). [원장 F15]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원장 F16]

• 「소년법」 제32조 제1항 :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되며 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원장 F17]

• 「민법」 제755조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가한 손해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원장 F19]

④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요건 — 제17조 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됩니다.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그 기재·삭제 요건은 교육부 지침에 따릅니다. [원장 F22]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 변호사는 정의 해설을 넘어, 절차의 각 단계에서 구체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 게시물 삭제·차단·계정 폐쇄로 디지털 증거가 휘발되기 전에, 원본 전체 화면 캡처(URL·작성자 아이디·작성 일시 포함)·화면 녹화·단톡방 전체 맥락 보존을 안내하고, 플랫폼·통신사에 대한 증거 보전 요청과 수사기관 신고로 서버 기록 확보를 지원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유포 경로·최초 유포자 정보 기록이 핵심입니다.

• 요건·쟁점 다툼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전파가능성)', 딥페이크 합성물의 성적 형태 여부 등 적용 법조문을 가르는 요건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입증·반박합니다.

• 상대방 대응·절차 단계별 역할 : 사안 인지·증거 보전 → 학교 신고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개시 → (피해 측) 형사 고소·신고 / (가해 측) 수사 대응 → 학폭위 심의·조치 결정 → 조치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또는 형사 절차 → 민사 손해배상의 각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의 트랙으로 병행되므로, 한쪽 절차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일관된 대응을 준비합니다.

• 고소기간·소추요건 관리 : 모욕죄는 친고죄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고, 명예훼손·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 의사 관리가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기간·요건을 사안 초기에 점검합니다.

• 피해 회복 연계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피해의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 삭제지원·모니터링·상담 연계를 안내하되, 삭제 전 증거 보전이 선행되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원장 F20]

피해 학생 보호자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보호자는 입장이 다르므로, 증거 보전·신고 중심의 대응과 사실관계 확인·진술 일관성 중심의 대응을 각각의 위치에 맞게 조력합니다.

4. 법무법인 고운의 청소년·학폭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청소년·학폭 분야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와 가해 학생 보호자 양측의 단계별 대응을 조력합니다. 청소년·학폭 전담 이경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절차와 형법·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상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안의 특성에 맞춰 증거 보전부터 절차 대응까지를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수원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사안을 포함해 영통(광교 본사)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딥페이크 사안은 사실관계·증거·시점에 따라 처리 경로와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절차 이해를 위한 상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