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 그 책임과 처벌의 깊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대상의 폭력 행위는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면밀한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논의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처분만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가해 학생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처벌 절차의 흐름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초기 조사 및 상담: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의 경미성이 인정될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징계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의 핵심적인 판단 기구입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2)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3. 학교폭력과 소년 보호처분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여 형사적 책임이 논의될 경우,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소년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년 보호재판 및 형사재판 적용 대상

(2) 보호사건의 대상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아래에 명시된 사유가 있으며,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3) 소년 보호재판 절차

소년 보호재판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법원 송치 > 조사 > 심리 개시/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처분/불처분/심리 개시 결정 취소

(4)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

4. 학교폭력과 형사재판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과 더불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 적용 대상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건 처리 절차

형사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사 개시, 입건 >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형의 집행

(3) 처벌 수위 (「형법」)

• 단순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 특수 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학교폭력 처벌의 중대성

학교폭력은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형사 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처분 중에서도 최고 수위는 퇴학에 달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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