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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형사 | 쌍방 학폭(맞폭)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치없음’결정을 받아내면서, 상대방만 ‘6호’처분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학폭위 사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첫 처분을 받을 때 대응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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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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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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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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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l 친구로부터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처분을 모두 피하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중학생 A는 친구의 자초 사고로 학폭 및 상해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은 고의와 폭력성이 없음을 입증하며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습니다. 학폭위는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형사 사건도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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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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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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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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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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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사건 l 전과로 남는 ‘형사처분’ 대상이었던 소년을 변호하여, 보다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만 18세 A는 친구 폭행으로 상해 혐의로 고소돼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는 전과 없이 경미한 보호처분(1·3호)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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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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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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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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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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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학교폭력 l 친구와의 장난 중 발생한 부상으로 학폭 신고를 받았으나,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A와 B는 장난을 치며 하교하던 중 서로 가방을 잡아당기다 B가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A의 부모는 병원비를 부담하며 미안함을 전했지만, B의 부모는 A가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이라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장난 중 발생한 일로 신고까지 당한 것에 억울함을 느낀 A와 부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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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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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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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성범죄
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한 사례
학생 A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반성과 합의가 인정돼 심리불개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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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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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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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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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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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l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해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
A는 친구 B를 폭행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 성실한 조사 협조, 모범적인 학교생활 및 부모의 교육 의지를 강조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장 낮은 수준인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고, 학생부 기록에도 남지 않아 A와 부모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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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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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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