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장난 과정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서 학폭 신고를 당하고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으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개요

A와 B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 함께 하교하고 있었는데 서로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장난을 치다 그만 B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B는 넘어지며 다리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의 부모는 미안함을 느끼며 B의 병원비를 지급하였는데, B의 부모는 A가 일방적으로 B를 괴롭혀 다친 것이라 주장하며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A와 부모는 장난치다 생긴 일로 신고까지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부모님이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고운 변호사는 A의 부모님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떠나 A와 장난치다가 생긴 사건이므로 병원비를 지급한 것은 물론 별도로 B의 부모님과 연락하며 어떻게든 미안함을 전하고자 선생님과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을 문자 메세지를 통해 입증하는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두 사람의 행위는 엄연한 장난이며, 친구와의 장난도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의 확대해석으로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의 증언도 확보하였습니다.

다. 추가로 비슷한 사례의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해당 판례의 내용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부상을 입을 것을 예견하거나 혹은 부상을 입게 할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했다고까지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사건 행위를 ‘학교폭력’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A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경우 친구끼리 한 장난이 신고가 되어 일이 커지게 되고, 잘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학폭 처분이 인정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소 낮은 처분일지라도 학폭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학생은 억울함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생기부 기록이 남기도 해 학생의 학교 진학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심지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큰 상해를 입어 A가 가해 학생으로 징계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비슷한 사례의 판례 및 기타 증거에 입각한 의견서 제출 및 변론으로 학폭행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