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사건 변호사

허위 진단서 발급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허위 진단서의 위험성: 처벌과 대응 방안

허위 진단서 발급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 허위 진단서의 정의와 법적 책임

허위 진단서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진료 기록이나 객관적 의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한 진단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상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입원 불필요 환자에게 입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종종 보험금 부정 수령과 같은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한 일반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그리고 진단서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허위 진단서 작성 시 처벌 규정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형법 제233조)

의료인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성립됩니다.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별도의 보험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처벌 규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허위 진단서 관련 행정처분

허위 진단서 작성은 형사 처벌 외에도 의료인의 직업적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자격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인에 대해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에 근거한 이 처분은 의료인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매우 엄중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 운영 제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처분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환자 진료 중단, 보험 청구 불가 등 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며,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경우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 대신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되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처분 시효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진단서 사건 조사 시 대응 방법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묵비권)를 가집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 반드시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및 조력: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하여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략적 준비: 허위 진단서 발급 사건은 의학적 판단의 타당성과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실수인지, 명확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단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진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5. 허위 진단서 관련 법률 지원

허위 진단서와 관련된 사건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직업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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