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던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횡령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이에 따라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고합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범행 금액과 사회적 신뢰 침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또는 실형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에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단순 반성을 넘어선 전략적 접근
법무법인 고운은 단순히 "초범이니 선처해달라"는 식의 보편적인 변론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체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범행 구조의 재구성: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 집중: 경제범죄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단순히 변제 의사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실질적인 이행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 준비: 피고인의 책임 의식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가 확신할 수 있도록 사후 태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은 금액 기준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교한 재구성과 피해 회복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구속 및 장기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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