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위취소 | 동성애, 양성애를 숨기고 결혼한 아내에게 혼인취소 승소하고, 위자료 5,000만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때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결혼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법 조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원래부터 동성애자, 내지는 양성애자였다면 이것은 사시결혼으로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혼인취소가 쉽게 인정(인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이 기본적으로 혼인취소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변호사나 조정위원마저도 "혼인취소 잘 안 되는 것 알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동성애 경향을 숨기고 결혼생활을 한 것은 분명한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와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몇 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동성연인과 부정행위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결혼생활 중간 중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이해했던 사정들이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느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몇 년간 지키려 노력했던 가정이 애초에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었고, 사기결혼을 당한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꼭 혼인취소의 결과를 받아주길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혼인취소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혼 청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나 높은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1회적으로 실수한 것이므로 동성애 취향은 혼인 이후에 생긴 것이라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안은 혼인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마도 혼인취소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쟁점에서 피고 측에게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저런 변론을 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고운의 소송 진행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의 동성애적 경향이 결혼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결혼 이전부터 동성애 경향을 갖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가 교제하던 동성연인들과의 여행기록이나 데이트 기록까지 찾아내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신청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성애 경향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동성에 대한 성적 취향을 가졌는지 여부는 그 누구에게나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밝히지 않고 결혼한 것은 원고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납득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4. 혼인취소, 위자료 5,000만원 지급판결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혼인취소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성애에 대해서 혼인취소 사유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명시적인 법원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유사 사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 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5,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기결혼에 따른 혼인취소 사건에서는 더 큰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한 확실한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동성애, 양성애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사한 경우로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가사전문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