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지인 B와 알고 지내던 중, B가 이혼을 준비중이라는 말에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의 배우자 C가, A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분명 B가 이혼을 할 것이란 말을 듣고 연애를 시작한 것이라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 변호사는 먼저 B와 C는 이미 별거를 하고 이혼 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혼인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감정적 교류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성적인 접촉이나 여행 등 신체적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전혀 없다는 사실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운 변호사는 정말 A가 B가 이미 이혼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생각하여 연인 관계를 시작한 것이고 결코 부정행위를 의도한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으로 인해 C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주장들을 통해 본 사건은 B와 C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감정적 교류였으며, A가 의도적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으며, A의 위자료 책임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운 변호사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A의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A가 부담해야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낮추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위자료 사건의 경우에도 감정적 공방을 넘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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