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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및 재산분할 l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해 약 7,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
1심에서 1억 8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폭행 증거 부재와 상속재산의 독립성을 입증해 책임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위자료를 면제하고 재산분할을 55:45로 조정해 약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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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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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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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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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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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죄로 고소된 피싱 사기 연루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피싱사기에 속아 금전을 잃은 A가 고의 없이 돈을 빌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A는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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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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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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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매매계약을 불이행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 계약을 확정했지만, B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이에 A는 법적 절차로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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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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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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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로부터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
남편이 아내의 상속재산을 분할대상이라 주장하자, 고운은 상속재산의 성격과 부양 필요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상속재산을 지키고 추가 분할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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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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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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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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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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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반환 l 경매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부동산 투자회사 소속 B들과 약 2년 동안 경매 투자 계약을 맺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B들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낙찰에 실패했고, 그 후에도 다른 해결책 없이 변제를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약정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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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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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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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기타행정
업무상과실치상 l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과실치상 어린이집 원장 선고유예·행정처분 면제된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원생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운은 사고의 예견 불가능성과 철저한 관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과실이 없다고 보고 선고유예를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운영정지를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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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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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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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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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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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상속·유류분
상속 l 실종선고를 통해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한 사례
A는 오래전 집을 나간 아버지 B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자, 상속 절차에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 때문에 상속이 막히자, A는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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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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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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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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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가정내폭력 l 가족 간 다툼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를 피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가족 다툼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A가 계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이나 징역 대신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했으며, A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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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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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여분 50%와 상속부동산 단독 소유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전혼 자녀들과 상속 협의가 결렬돼 고운에 상속분쟁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배우자의 간병과 재산 유지 기여를 입증하며 단독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여분 50%를 인정해 상속부동산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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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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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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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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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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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조정 l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부정행위로 제기된 이혼조정에서, 의뢰인의 요구가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례
A는 배우자 B와 결혼했지만, B는 화가 날 때마다 폭언·폭행을 일삼고 그 책임을 모두 A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주식 투자로 재산을 낭비했고, 결국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까지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A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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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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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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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여장 후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수사를 받았으나, 고운이 심리적 충동임을 소명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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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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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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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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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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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수절도 l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 기각을 이끌어 구속을 막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A씨를 대신해 도주 우려가 없고, 실제 이익이 없으며 피해액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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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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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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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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