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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집합건물
투자사기 l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한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고운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피의자가 전액을 반환하며 의뢰인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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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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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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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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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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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지갑을 주우려 팔을 내밀고 있던 B의 팔을 차량으로 스치게 되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했을 뿐이며, 알았더라면 즉시 조치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A는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교통사고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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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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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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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퇴직금 l 퇴직금을 이중으로 청구한 직원의 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퇴직금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
고운은 직원이 퇴사 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자, 이미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강경 대응 끝에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의뢰인은 법적 책임 없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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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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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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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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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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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집회 l 관리단이 개정 관리규약을 구체적 안내 없이 서면결의로 의결하려 하였으나, 서면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상가 관리 규약의 부당한 부분을 개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관리소 B에게 규약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는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A를 위협했고, 심지어 정식 소집통지 없이 동의서를 임의로 취합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A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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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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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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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l 폭행·폭언 배우자와 이혼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B의 폭언·폭행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이 포함된 조정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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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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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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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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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학교폭력 l 친구와의 장난 중 발생한 부상으로 학폭 신고를 받았으나,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A와 B는 장난을 치며 하교하던 중 서로 가방을 잡아당기다 B가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A의 부모는 병원비를 부담하며 미안함을 전했지만, B의 부모는 A가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이라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장난 중 발생한 일로 신고까지 당한 것에 억울함을 느낀 A와 부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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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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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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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차량사고 관련 사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운은 무단횡단자 충돌로 송치된 택시기사 사건에서 블랙박스 분석으로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아님을 입증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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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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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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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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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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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성추행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변론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았던 동료 B씨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과음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했으며, 피해 사실이 맞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기에,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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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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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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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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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과거양육비 l 성년이 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고운은 이혼 후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양육비 합의 부재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해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받게 했고, 의뢰인은 늦게나마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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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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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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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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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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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거액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소송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1·2·3심 모두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고운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기여분 주장을 반박해 1·2·3심 모두 승소했으며, 의뢰인들은 4년간의 분쟁을 끝내고 결과에 깊이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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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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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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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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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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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의료소송 l 치과 치료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환자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CTV, 녹취록, 동의서 등을 통해 의사 A가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A는 억울한 의료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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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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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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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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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l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이상 높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고운은 이혼 항소심에서 누락 재산과 시가를 재산정하고 기여도를 높여, 의뢰인이 1심보다 2배 이상 많은 재산분할금과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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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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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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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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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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