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살던 중, 배우자가 상대방 B와 오랜 기간 동안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B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B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자신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잘못이 없고, 오히려 A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A는 B의 태도에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B에 대해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만약 상간자가 자신이 교제한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가 자신이 A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하였다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나. 고운 변호사는 먼저 B의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비롯하여 여러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위자료의 액수에 고려할만한 증거들 또한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 또한 추가적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B가 A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면서도 교제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B의 발언과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A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에 비하여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고운 변호사가 주장한 위자료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청구한 것에서 다소 낮춰져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 B의 부정행위 사실 및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명백히 입증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전액 인정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으며, A역시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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