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빙자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범죄자에 대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검찰의 정식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우연히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는 지인 B를 소개받게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의뢰인에게‘내가 최근에 개발하는 동네가 잘 돼서 이쪽 토지를 사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내가 사비를 들여서 지주 C에게 땅을 사서 주택을 더 올리려고 한다. 당신도 관심 있으면 같이 C로부터 공동명의로 토지를 사자. 내가 특별히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면서 유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자인데다가 법률도 잘 몰랐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B는 ‘장담하는데 큰 수익이 난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등기해줄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이 말을 믿고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B에게 몇 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공동명의로 등기해주기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는 본인 명의 단독으로 등기를 해버렸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택부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 등 황당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B에게 항의하자, B는 ‘내가 언제 등기 안 해준다고 했냐, 내가 등기 넘겨주려면 지적이 정리 되서 필지가 분할돼야 등기를 넘겨주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일 뿐이다. 감히 나를 사기꾼 취급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의뢰인을 몰아붙이며 성질을 내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전혀 권리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자,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B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B의 말이 맞아 보인다’라며 의뢰인 탓을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아무래도 의뢰인이 상황을 바로잡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B도 분위기를 파악해서 오히려 의로인에게 큰소리치는 상황이었구요. 이에 의뢰인은 더 두고만 볼 수는 없어서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문팀을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B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지 ‘토지 필지를 분할해줘야 의뢰인 몫의 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데, 아직 토지개발이 끝나지 않아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늦어지는 것일 뿐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려고 했다. 나는 고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정말 법률적 규제 때문에 막힌 상황인 것인지, B에게 고의가 정말 없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B의 주장이 먹혀들어간다면, B는 사업상 차질로 인해서 이전등기를 해준 시점이 늦어진 상황에 불과하게 돼서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아무래도 경찰 수사관들의 경우 형사법적 지식만 있을 뿐 민사법적인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B 말대로 필지 분할 안하면 등기를 못해준다는데 맞지 않나요’라고 고운의 변호사 측에게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고소대리인 의견서 일부]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공동소유 형태로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에는 어떠한 법률적, 실무적 장애가 없다. 지적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애초에 처음부터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소유 형태의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또한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 없이 매수인과 사이에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다양한 법원의 선례를 강력하게 어필하여(수원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527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3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그 결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정식으로 이들을 기소하는 쾌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검경수사관 조정 이후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민사법에는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사건처럼 민법적인 쟁점이 걸린 사안에서는 경찰의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도 처음 고소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구간에서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고운의 조력을 받아서 피고소인 측의 거짓말을 파훼하는데 성공해서 전부 기소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도 많이 만족하고 감사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