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사건 변호사

군인성추행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군인성추행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1.군인성추행 ㅣ 의의

군인성추행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군대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일을 책임지는 특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특성상 엄격한 기강과 명령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자체로 조직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군대 조직은 폐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군인성추행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군 징계 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군인 직위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 동성간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군인성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동성에 대한 스킨십 행위를 장난으로 여겨 했다고 할지라도 군인성추행에 해당합니다.

2.군인성추행 ㅣ 처벌 및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군인성추행 처벌수위

군인성추행은 군형법이라는 별도의 법체계 하에서 다루어집니다.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소유예는 가능하므로 군인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군 내부징계(해임, 파면, 감동, 진급 누락) 및 군인 연금 수급 제한, 전역 후 사회생활 및 취업에 제한이 생기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인성추행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군형법은 일반적인 형법과는 달리 특정한 계급, 지휘, 복종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상관이 부하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 친한 후임이었고 불쾌한 기색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를 구체화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