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직장 동료 B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으나,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설득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더 빌려달라, 안 그러면 내가 파산한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 A는 어쩔 수 없이 더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B는 위조한 보증서 등으로 돈을 더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변제일이 다가오자 B는 원금 일부와 이자만을 지급하고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A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 변호사는 B가 빌린 금전 내역을 빠짐없이 모두 정리하고, 기록하여 정확한 이자 내역까지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물론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B가 A를 고의적으로 속여 돈을 빌렸으며, 반쯤 협박하듯 지속적인 금전 대여를 이어나갔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 A가 B를 상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적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계속 A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진행 중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소송 결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로 하여금 빌린 금전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고운 변호사가 단순한 대여금 청구로 진행한 것이 아닌, B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전액 변제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의 증명이 쉽지 않으나 고운의 전문 변호사들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불법행위를 인정받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어낸 사례라 의미가 깊었습니다.
A 역시 고운의 빠르고 정확한 사건 처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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